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태를 이용하여 정치적 도박을 감행했다. 최근 NLL 사초폐기로 검찰수사를 받아야할 위기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모면해보겠다는 속셈. 그러나 이런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시절에 훨씬 더 정도가 심했다.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각 캠프에서는 이른바 X파일이 나돌았다. 개중 박근혜 X파일의 경우 국정원이 다른 캠프와 월간지로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박근혜 캠프에서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도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은 결국 이명박 후보와 그의 지인 131명에 대한 불법사철로 덜미를 잡힌다.

이명박 숨겨진 딸 찾는다며 식당 여주인까지도 불법사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씨는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2006년 6월 민주당 A 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 이명박 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두 사람은 사찰이 진행된 그해 8∼11월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71차례 통화했고, 자주 만난 사이였다. 즉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간부와 만나 야당의 대선후보를 불법사찰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있다며 한 식당 여주인을 집요하게 사찰하기도 했다. 또한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 뿐 아니라, 그를 공격해온 BBK의 김경준과 그의 부인까지도 불법사찰했다. 재판과정에서 고모씨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사찰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2012년 대선에서도 또 불거졌으나 문재인 의원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한 바 없다. 불법사찰이 범해진 2006년과 2007년에 문재인 의원은 정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런 문재인 의원이 통상적인 북한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맞선 대북심리전단의 활동 중 극히 일부를 갖고, 이명박 정권 시절의 단 하나의 책임있는 자리에도 오른 바 없는 박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이다.

친노종북 세력, 예산안 담보로, 국정원 무력화, 법인세 증세 등 정치적 내란 준비할 것

결국 문재인 의원이 NLL 사초폐기로 정치적 사멸의 위기에 빠진 친노세력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란 수준의 정치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 예산안 통과를 무기삼아, 국정원 무력화, 법인세 무차별 증세 등등의 과격한 친노종북 세력의 쿠테타 수준의 정책을 강요, 정치판을 극한으로 몰고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의 절대적 책임자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의원 등등이 이들 친노종북 세력과 야합한다면, 내년 2월 경 정치권은 격동으로 빠져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