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출연해 방통심의위원들의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 발언한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현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가 30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변 대표 스스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출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27일 해당 방송에는 변 대표가 출연해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변 대표는 ‘논문표절’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원들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자기 논문 표절 쓴 사람들이 남의 방송 이렇게 괴롭히는데 싹 다 전수 검사해 가지고 모두 쫓아낼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변 대표는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논문표절 문제 관련 특종을 잡았고 이날 방송에서 한 비판 발언들의 취지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견진술차 출연한 TV조선 이윤상 PD는 “당일 토론주제는 청와대 인사 관련 폴리페셔였다”며 “변희재 씨가 사전에 방통심의위원들의 논문표절 관련 문제제기 등을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방송 전에도 ‘다른 사안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철저히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나와 제작진도 당황했고 앵커에게 ‘시정조치 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문갑식 앵커가 진행을 어설프게 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윤상 PD는 변희재 대표와 관련해서도 “여러 막말로 인해 이미 회사 내에서 출연정지 상태였다”며 “그런데 문갑식 앵커가 마지막 방송이라고 간절히 요구해서 출연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100% (문제발언을) 막지 못한 것은 제작진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부 소위원장은 “엄정하게 심의규정 잣대를 대고 심의를 해도 ‘자기들 내용이니 (괘씸죄로 더 세게) 제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유발할 수 있어서 고민이 있다”며 “(방송만 놓고 보면) 거친표현의 대상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그래서 (재허가시 감점대상인)법정제재는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췄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심의규정 ‘품위유지’ 위반이고 방송사가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방송 전체를 놓고 볼 때 딱 한 부분”이라고 ‘권고’ 제재에 동조했다.

반면에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일부 출연자가 TV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장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방통심의위 역시 TV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이어서 “변희재 씨가 스스로 ‘품위유지’, ‘공정성’, ‘명예훼손금지’로 처벌해달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왜 관대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문제의 방송출연자가 민원인이 되는 상황인 것인데 방송심의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법정제재 의견을 유지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변 대표 안건은 다수결에 따라 ‘권고’(권혁부·엄광석·박성희) 제재가 결정됐다.

“MBC노조 허위 주장 대변했던 양문석 출연 방송은 멀쩡했는데...방심위 결과 씁쓸하다”

하지만 변희재 대표가 방심위원들의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했다고 행정지도를 받은 결과는 작년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이 11월 7일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김재철 전 사장 관련 허위 주장을 펴며 MBC노조를 옹호하고 MBC 사측을 비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변 대표는 논문표절 문제에 관해 사실에 관한 것들을 언급했지만 양 위원은 당시 방송에서 노조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데 바빴다.

양 위원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던 김재철 전 사장 법인카드 문제 등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상황에서 김 전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사실로 주장하며 “쾌도난마가 보수진영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프로그램이고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길 하자는 의도에서 출연했다”며 “보수진영은 횡령, 배임, 여성스캔들, 일방적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관대하냐? 용서가 되느냐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들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당시 쾌도난마 방송이 양 위원과 MBC 노조 측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양 위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던 방송에 대해 별 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고, 이에 따라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노조 측의 눈치를 보던 여권과 종편 출연에 부정적이면서도 선동의 기회로 여겼던 야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변 대표의 논문표절 발언을 놓고 방심위가 일부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은 방심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논문표절 공론화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방심위가 거친 발언의 문제보다 거짓과 허위, 공정성 위반에 더 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표현의 문제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방심위의 심의가 프로그램의 거짓말과 왜곡, 공정성 위반 문제에 심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당연하다. 심의는 겉표현이 아닌 본질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작년 양문석 위원이 출연했던 쾌도난마 해당 방송은 거짓과 왜곡 선동방송으로 공정성이 아예 무너진 방송이었다. 당시 언론이 문제제기했는데도 별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비록 변 대표 스스로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번에 변 대표 발언을 문제 삼은 방심위의 모습을 보면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심위원들 논문표절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 문제 역시 공중파와 종편 등에서 적극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이번 심의 논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