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리로 32년간 제자리에 묶여 있던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온 KBS 이사회의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관련 최종 합의가 결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야당 추천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요 국장 사후평가제를 끝까지 고집했고, 여당 추천 이사들은 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 측 이사들은 이후 수신료 인상 의결 과정에 불참할 것을 밝혔고, 마지막 논의가 결렬되면서 여당 측 이사들의 단독 의결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다.

야당 측 이사들은 국장 사후평가제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을 폈지만, 사실상 노조에게 KBS의 각종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내주는 것으로 공정보도 등과는 거리가 먼 장치라는 점을 간파하고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결렬에 14일 ‘수신료 논의과정,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내어 “최초 4인 이사 특위 합의안을 수정 없이 수용하기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 이사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4인 이사 특위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표명했다”며 “결국 그 동안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진행된 4인 특위의 합의결과가 소수이사들의 거부로 무산되고 만 것”이라고 밝혔다.

PD저널이 보도한 여당 측 이사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야 각 대표 2명씩 나온 4인 특별위원회에서 △보도국장 등 5개 국장 임명 6개월 후 평가 △국장 인사에 평가 결과 반영 △한 달 이내 노사 세부 합의안 마련 후 시행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 후 1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평가 후 합의안 도출 시간, 평가 주체, 평가 후 해임 여부 등에서 여야 이사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다수 이사(여당 추천 이사) 측에서는 방송법 등에서 규정한 사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사회 권능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KBS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로서 원활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어렵게 이끌어낸 4인 이사 합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소수 이사(야당 추천 이사)들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선하는 가치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그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며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