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손석희 ‘뉴스9’, CBS 라디오 박창신 신부 인터뷰, 임순혜 특별위원 ‘대통령 저주’ 발언 등 잇따른 논란과 파문이 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이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현재 심의 위원 구성이 여야 6대 3 구조로 돼 있는 것을 5대 4 구조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위원 구성을 여야 5대 4 구조로 바꾸고, 방통위와 방심위 위원장이 여당 추천 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도록 했다.

또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방심위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당의 당원 경력,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을 한 사람’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의 여야 3:2와 방심위의 여야 6:3구조는 위원회 내의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심위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되어 방송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심위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현재의 방통위, 방심위 여당 독점적 구조 속에서 마음껏 지위를 누리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현재 방심위 심의 논란이 된 몇 몇 사례를 보면 통진당 사태 등 국민 다수의 비판을 받는 이른바 종북세력 등 시대착오 세력과 연관이 돼 있는 사례가 많다. JTBC 통진당 보도나, 국민 절대 다수의 정서나 법과 동떨어진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나, 아직도 대선불복론에 빠져 있는 임순혜 위원이나 전부 그런 사례”라며 “그런 극단적 사례를 심의위가 제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심의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갖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심의위가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의위의 직무유기”라며 “이런 극단 사례를 징계했다고 해서 공정성을 상실했으니 뜯어고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