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당내에서 친노세력들의 기초 공천 회귀로의 반발을 적극 무마시키기 위한 전술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철수 대표의 박대통령 비판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애초체 새정치 깃발을 들고 내세웠던 안철수 대표의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2012년 10월 23일, 당시 여야를 향해 정치혁신 과제로 의원 수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축소를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 1명당 일본은 26만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미국 하원은 국회의원 1명당 70만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2000명을 대표한다"며 "만약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줄이면 1년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절약돼 4년이면 2000억~4000억원"이라며 "그 돈을 기존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로 내놓으면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 문재인과 단일화 과정에서 은근슬쩍 내버린 안철수

그러나 이러한 안철수 대표의 국회의원 정원축소안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반발로 은근슬쩍 사라졌다.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는 "국민세금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데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344억원"이라며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비대화돼 관료화, 권력화된다"고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보조금 방식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그 액수를 줄이고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30억원 국고보조금 받으려 민주당 해체론 접은 안철수, 109억 불법 대선자금도 모르쇠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새민련 창당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장하기는커녕, 민주당의 해체 방식을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축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곧바로 민주당과의 합당 방식으로 전환, 130여억원의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챙긴다.

특히 기존의 민주당 노무현 캠프에서 불법대선자금 109억원이 적발, 정동영 전 대표 등이 이를 갚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갚고 있지 않다. 이에 새누리당 이혜훈 서울시장 후보 등이 안철수 대표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즉 국고보조금 축소 공약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안철수 대표는 중앙당 폐지를 주장하며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당이 지금까지 공천권을 행사해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당론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도 폐지하고 한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당 폐지하자더니, 민주당의 중앙당에서 15평짜리 독실 꿰찬 안철수

그러나 역시 새민련 창당 과정에서 기존의 비대해진 민주당의 중앙당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물론 본인 역시 그 중앙당에서 15평짜리 당 대표 독실을 꿰찼다.

강제당론도 폐지한다고 했으나, 신경민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등 친노세력들이 기초공천 폐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에 대해, 단지 김한길 대표와 단둘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100% 국민경선 하자더니, 김상곤, 오거든 전략공천 시도했던 안철수

공천권 역시 완전국민경선제에서 크게 후퇴하여 김상곤 경기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시도했고, 대의원 투표, 배심원제 등등 기존의 공천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반면 마치 절체절명의 정치개혁의 약속인 양 선동하는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8일 문재인, 안철수 양자의 새정치공동선언문에 “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기초 의원회에 한해서 작게만 언급되어있다.

기초단체장 무공천은 안철수와 문재인이 공약한 바도 없어

이렇듯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깃발을 들고 나섰던 중앙당 폐지, 국고보조금 축소, 100% 국민공천 등등의 정치개혁 약속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단 한 가지도 지키고 있지 않다. 반면 자신의 공약도 아니었던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내세워, 이를 지자체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

공천이나 국고보조금은 각 정당의 게임의 룰이다. 만약 공천룰 개정이 안되었음에도 약속을 지키려 공천을 하지 않겠다면, 국고보조금도 약속대로 축소해서 받아야 마땅하다. 반면 중앙당 폐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당대표실부터 빼면서 실천하면 된다.

자신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는 헌신짝 처럼 내던지면서 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치는 정치, 바로 안철수의 정치적 스승이라는 권노갑 등 3김 시대의 낡은 정치의 잔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