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6년동안 혁신학교 등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편향된 예산지원 정책으로 경기도청의 비법정전입금이 매년 줄어들어 일선 교육환경이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가 사용연수를 한참 넘기고도 예산이 없어 교체가 되지 않고 식수대가 미설치된 학교가 19%에 달하며, 도색 및 화장실 보수 등도 지난 2009년 이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갈수록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

개별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노후화된 중앙 집중형 냉난방시설(라지에이터)를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의 학교들이 아직도 많은 것은, 예산확보 대책 없이 추진한 혁신학교 사업 등 특정 사업들로 인해 시설환경개선비 예산이 부족해진 탓이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일선학교에서 약 3400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을 신청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신청예산의 19% 정도인 약 660억원 정도 만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도교육청이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지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는 "임기 내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교사 및 학생들의 컴퓨터 교체, 화장실 개보수, 식수대 설치, 노후 학생용 책걸상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하고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1조원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비율을 지난 2012년 0.006%를 1%까지 늘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로 지원받는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이 2년 연속 17개 시·도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감이 도청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손실을 경기교육청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방과후학교 지원, 상담인력 배치 지원, 학교시설 개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되고 있어 경기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예산확보 방안인데도 교육감은 엉뚱한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를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에는 25조3311만원 중 186억원 0.073%로 나타났으나 2011년 예산액 29조9349억3400만원 중 비법정이전수입이 26억2800만원으로 0.009%, 2012년에는 32조8770만원 중 20억으로 0.006%로 더 떨어져 17개시도 중 가장 적었다.

따라서 규모가 비슷한 서울처럼 1%정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다면 지난 2012년 기준 3287억7000만원으로 매년 이 같은 규모로 지원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4년 임기동안 1조3000억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광역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형편이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역의 교육여건과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법정 전입금 외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원금을 1%로 늘리도록 도지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