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권도전을 선언한 김태호 의원이 15일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비효율적인 국정공백을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연일 문제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이후 문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국정공백이 지속될 우려에 따른 것.
문창극 총리검증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은 “권한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호한 현 국무총리제가 균열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여 국민의 정치불신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후보자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지엽적 접근 보다는 근본적 권력제도 및 권력운영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지만 국무총리제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정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권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신상털기식의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바뀌어야 되지만 그 보다는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안정감 있는 책임정치 구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통령제 도입 이유에 대해서도 “투표를 통해 선출한 부통령은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기에 인사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게 되면 보다 효율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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