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소득불균등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계를 중심으로 복지만능주의 현상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6월 16일 발표한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및 정책효과 그리고 국제비교에 대한 현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정책 효과 역시 유럽의 복지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 정책효과, 국제비교」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추진한 결과 1980년대~1990년대에 이르러 성장의 과실이 본격적으로 경제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소득불균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1970년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1980년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소득분배구조가 하향안정 상태를 지속되가,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작된 저출산∙고령화로 은퇴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소득불균등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고령인구비중이 더 높은 미국, 영국 등 유럽 선진국가들이 시장소득 단계의 지니계수가 약 0.5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령자의 경우 물리적∙체력적 한계로 인한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중∙저소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고령화 요인 하나만으로도 소득불균등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융위기 이후 2009년에서 2010년 지니계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그것이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 때문인지 표본 추출의 문제 때문인지는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단계별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현물급여가 컸으며(4.74%p), 소득세(3.30%p), 공적연금수혜(3.21%p) 순으로 이어졌다.

조세부담 및 공적수혜의 계층별 귀착을 영국과 비교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누진과세제로 인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조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하위 60% 가구가 순편익, 상위 40%가 순부담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 교수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재분배 구조가 선진국과 형태적으로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다른 차이는 인구구조 등 요인이 복합되어 비롯된 것인 만큼 복지제도의 범위나 인구사회학적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