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창극 왜곡보도 파문’을 일으킨 KBS <뉴스9>(6월 11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가 중징계 의견을 낸데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효종 위원장의 역사관이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400명이 넘는 목숨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에서 ‘전원구조’ 오보를 냈던 방송들에 경징계(권고)를 했던 방심위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검증한 KBS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연 공정한 심의일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KBS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등의 정신에 부합했는지 위원들과 가능한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라면 공정하다고 판단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들에서 쏟아낸 ‘전원구조’ 오보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 KBS의 문창극 전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눈높이에 맞춘 심의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KBS 문창극 보도 검증’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편 것이다.
최원식 의원은 아예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방심위가 KBS <뉴스9>의 문 전 후보 검증 보도에 중징계를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박 위원장처럼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를 주는 인물이 방심위에 들어와 심의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며 “방송심의 제도를 (공정하게) 활용하려면 박 위원장이 용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좌파진영이 ‘친일’ 공세를 펴는 대상인 ‘교과서포럼’의 상임대표와 준비위원장을 지낸 박 위원장의 경력 때문에 박 위원장이 해당보도를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KBS <뉴스9>의 해당 보도에 대해 110건의 민원이 제기돼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게,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과 좌파진영이 펴는 ‘친일 식민사관’ 주장에 대해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책에서 밝힌 바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방심위원장으로서 법과 심의규정에 입각해 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야당은 문창극을 친일파로 둔갑시킨 kbs 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엔 눈을 감은 모양”이라며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110건이나 된다. 민원이 빗발쳤는데 국민이 kbs 검증보도에 공감을 표시했다니, 아무리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싶어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이 제대로 공정하게 된 것인지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의 사상검증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태도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특위는 회의를 열고 KBS <뉴스9>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5명이 ‘법정제재(‘주의’ 1인, ‘경고’ 4인)’를, 3인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보도교양특위가 자문기구인 만큼, 이곳의 논의 결과가 모두 심의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 파장과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해 방심위가 자문 결과를 적극 참조해왔다는 점에서 KBS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예상된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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