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 교회에서 한 강연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만 짜깁기 보도해 왜곡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던 KBS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지난 4일 중징계 예상을 깨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당초 예상됐던 중징계 조치를 깨고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하는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야권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야권 측 위원들의 퇴장 등 파행이 우려됨에 따라 제기된 ‘제재 수위에 대한 합의론’에 결국 여권 측은 중징계 의사를 거둬들였고, 여야 위원들은 격론 끝에 행정지도인 ‘권고’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효종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을 위해 본래의 의견에서 한 두 걸음 양보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도달했다”면서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 위원들이 말한 것처럼 방통심의위가 나아가야 할 좋은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야당이 반발할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정당한 징계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고라는 유명무실한 징계를 내림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야권 위원들이 퇴장했다 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입각해 애초 의견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으로 볼 수 있다”며 “원칙을 훼손한 타협으로 당장은 문제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MBC 한 관계자도 방심위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으나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 사건”이라며 “방송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한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해버린 심각한 사건을 여·야의 정치적 합의로 마무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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