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의 ‘문창극 짜깁기 왜곡보도’에 대해 공정성 위반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제 정신’을 이유로 가벼운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야당이 반발할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정당한 징계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KBS 문창극 짜깁기 보도에서도 당초 심의위의 방송소위원회에서는 3 대 2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이 많아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런데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 등의 강수를 두자 당황한 방통심의위 다수 위원들은 사실상 야당에 ‘양보’를 한 셈이 됐다.

방통심의위가 이렇듯 ‘정치적 타협’으로 명백한 왜곡보도에 대해 징계하지 못하면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행태를 비판한 한 네티즌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런 방심위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짜깁기를 통해서 강의내용과는 정 반대의 보도를 만들어서 독립순국지사의 손자인 애국자를 매국노로 만들어버리고, 그 명예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적인 거짓보도에 대해서 권고수준의 징계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진실이 담보되어야 할 언론의 기본을 포기하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원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존재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막대한 국가의 세금을 좀먹는 조직은 매국노의 집단일 뿐”이라며 “방심위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 돈으로 방심위원들 간의 친목모임을 하지 마시고, 국가와 민족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어 달라”고 촉구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방통심의위가 야당과 언론노조 측 공세에 두 손 두발 든 결과가 이번 문창극 왜곡보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나타났다”면서 “방송심의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으로 해야지 정치적 타협으로 결론 낼 일이 아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결론 낸다면 방통심의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야당 측 위원들은 KBS 문창극 왜곡보도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퇴장 등의 강수를 놓고, 합의제 정신 운운한 것인데 그 수에 다수 위원들이 말려들고 말았다”면서 “야권 기세에 눌려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방통심의위라면 그 앞날은 뻔하다”고 개탄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