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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방지법vs북한인권법 '대충돌'

활빈단 등 보수단체 대북전단방지법에 강력 반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중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6일 국회와 새민련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른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전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풀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실망”이라며 “우리당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과 관련, "북한인권에는 침묵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은 평양서 나온 것이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9년째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에는 전단 살포 단체를 포함한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의 삐라방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삐라방지법에 대해 ‘인권을 유린하는 자의 편에서 그것을 규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이번 주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남북교류협력법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반출물품이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풍선에 담아 보내는 인쇄물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를 빌미로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북한인권법과 삐라방지법 제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어 남남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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