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관련 JTBC를 극찬하는 등 야권 편향의 시각으로 작성돼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KBS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대해 KBS 내부에서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위원장 황우섭)은 24일 “지난 5월 30일 KBS이사회는 'KBS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를 의결하고 공포하였다.”며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번 경영평가는 방송, 경영, 기술 등 KBS 전반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일부 노조나 직능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분한 검토 없이 인용하고 있어,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그 하나의 사례로 KBS '뉴스9'의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보도와 관련해서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에서 후보자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짜깁기 편집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주요 헌정절차에 차질을 빚게 한 사태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먼저 언급했다.

공영노조는 그러나 이번 경영평가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 없이 보도의 신뢰도 평가 부문에서 “2014년 KBS 보도는 언론 관련 외부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을 많이 받았다. 총리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6월 11일 '뉴스9'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클럽의 ‘BJC 보도상’, 동아투위가 주관하는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며 “동아투위는 총리후보자 등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중 보도를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 기능에 충실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107～108쪽).”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대한 KBS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아 공영방송 신뢰도를 훼손한 점을 지적하면서 “'KBS 경영평가 가이드라인'에는 “경영평가단은 특정 조사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2쪽).”고 규정되어 있다.”며 “국가기관에 의한 제재 사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임의단체가 수여한 상에 의미를 두고 KBS의 경영평가를 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공영노조 성명 전문-

KBS 2014경영평가보고서,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 있다

지난 5월 30일 KBS이사회는 'KBS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를 의결하고 공포하였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번 경영평가는 방송, 경영, 기술 등 KBS 전반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일부 노조나 직능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분한 검토 없이 인용하고 있어,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사례1] KBS '뉴스9'의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보도에 관한 부분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에서 후보자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짜깁기 편집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라는 주요 헌정절차에 차질을 빚게 한 사태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 KBS 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6월 11일 <뉴스9>에서 방송된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9월 4일 KBS '뉴스9'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해, “신앙적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강연내용을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의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해당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전후 맥락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발언만을 편집하여 보도한 것은 그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부적절한 자료와 객관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반론을 요청하면서 보도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KBS의 보도내용이 감독기관에 의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아 공영방송의 신뢰도 훼손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KBS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의 보도의 신뢰도 평가 부문에서 “2014년 KBS 보도는 언론 관련 외부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을 많이 받았다. 총리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6월 11일 '뉴스9'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클럽의 ‘BJC 보도상’, 동아투위가 주관하는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동아투위는 총리후보자 등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중 보도를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 기능에 충실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107～108쪽).”고 평가했다.

'KBS 경영평가 가이드라인'에는 “경영평가단은 특정 조사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2쪽).”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제재 사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임의단체가 수여한 상에 의미를 두고 KBS의 경영평가를 한 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2] 보도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제작거부와 파업에 대한 부분

간부들의 집단 보직사퇴, 장기간 제작거부와 불법파업, 그로 인한 KBS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고, 불법파업자 및 관련자 문책 등 신상필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분석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전 보도국장의 일방적 주장과 직능단체, 노조의 불법파업에 의해 사장이 물러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향후 KBS에서 반복될 우려에 대한 지적, 조사권한 없는 이사회의 부실조사와 신중하지 못한 해임의결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지난해 이사회 의결내용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넘어간 것은 두고두고 많은 아쉬움을 남길 것으로 생각한다.

'KBS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의 보도독립성 논란 부문에서 “부당한 경영진의 개입과 간부의 지시로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KBS기자협회는 사장과 보도본부장 퇴진, (중략)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작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중략) 보도본부 부장과 지역 총국 보도국장, 제작 파트 PD 부장 등 대다수 간부들이 보직을 사퇴했고, 기자협회는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중략) 제작거부 18일, 노조 파업 8일만에 KBS이사회는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102～103쪽).”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위 보고서 내용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거리가 멀다. 전 보도국장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된 제작거부와 불법파업이 사실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핵심업무인 편성과 제작, 심의, 송출,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점과 10여명 내외의 시니어 인력들이 의해 9시뉴스를 제작하느라 날밤을 새우며 방송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았고, 더욱이 불법파업과 제작거부를 하고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상당한 급여를 받은 불법파업자들의 부도덕성과 KBS 새 경영진의 무원칙 사후처리에 대한 경영책임 언급도 없었다.

[사례3] 국장임면동의제, 국장책임제 등 특정 집단의 주장만 담은 부분

'KBS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의 방송부문 종합평가와 개선요구 사항에서 경영평가단은 보도책임자 임명에 앞서 동료와 선후배들의 평가를 받는 피어 리뷰(peer review)를 거치도록 하고, 실적과 리더십에 대한 경험적 평가를 통해 선임이 결정되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면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경영평가단은 이는 “그간 KBS기자협회, PD협회, 노동조합이 제작 자율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요구해온 국장책임제와 맥을 같이 한다(147쪽).”고 친절하게 명시하기까지 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 노동조합과 경영평가단은 동일체 수준이 된다. KBS에는 5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어떤 노동조합의 주장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이다. KBS에서 국장 임면동의제나 국장책임제 등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과 보도,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다 정밀하게 보고서 초안을 분석해 국장 임면동의제나 국장책임제 등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얼마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지, 어떻게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지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확인하여 위원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다. 과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들과 경영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였는지 많은 의구심과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5월 30일 KBS에서 방송된 경영평가 내용에는 “KBS 이사회는 경영평가보고서를 접수하며 합리적인 것에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실어 받아들임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하여 이사회가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KBS 201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 제시된 합리적인 의견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경영평가 의견이 공사 업무추진과정에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KBS이사회도 이같은 부실하고 편향적인 내용의 경영평가를 이사회 이름으로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고서는 채택하되, 보고서의 작성주체는 이사회가 아닌 경영평가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의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나 의결 형식으로 보나 'KBS 2014회계연도 경영평가보고서'는 부실 투성이이다. 이번 2014 회계연도 KBS 경영평가와 관련된 당사자는 모두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KBS이사회는 공사를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대화마당”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근본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경영평가 전반을 살펴보고, 공사 의사결정의 최고 기관으로서 일부 정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으며 적실하지 않은 경영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공사의 경영을 올바르게 잡아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6월 24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