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이전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겨냥,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왕조시대를 복원했다”며 각기 민주주의 화신인 양 여론몰이를 해나갔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전후 한,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행태야말로 다수결이란 간단한 민주주의 원칙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때,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해주며 표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대통령 거부권(정확한 법적 용어는 재의결 요구) 행사 이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재의결 절차를 무시했다. 민주공화국을 떠들었던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도 아니며 강제성도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의총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유승민 대표와 그의 멤버들은 당당히 재의결에 임해 표로써 의사를 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민주공화국 타령하던 이들은 정두언 의원을 제외하곤 표결 참여를 강제로 막는 당론에 그대로 편승했다.

유승민 대표의 사퇴 권고안을 논하는 의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주류인 김용태 의원은 표결을 요구하며 “나 한명이라도 박수 추인에 반대하면 표결을 해야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단순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김용태 의원의 주장이 맞는 말이다. 약 7명 정도가 표결을 주장했으나, 박수로 추인하면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공동책임자 원유철이 원내대표 승계, 유승민의 책임은 뭔가

그 이후가 더 가관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러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후임 원내대표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 몇몇 권력자가 결정하려 든다. 원내대표 사퇴 시, 런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도 동시에 사퇴하도록 한 새누리당 당헌당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공동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야밤에 국회법을 끼워파는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이 문제로 원내대표가 사퇴하는데, 정책위의장이 후임자리를 승계한다면, 대체 유승민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숨어있는 또 다른 원칙은 책임이다. 100명 중 99명이 찬성해도, 표결로써 단 한명의 반대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취지도, 훗날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다수에 밀린 그 단 한 명이 99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총에서 다수결로 선택된 원내대표이니, 의총에서 다수결로 물러나겠다며 끝까지 버틴 유승민, 원유철, 김세연 등등 이른바 유승민 지도부는, 왜 지금은 이 원칙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가. 자신의 조직에서 그대로 원내대표 자리만 승계하면 좋다는 건가. 그런데 무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떠드냐는 말이다.

이렇게 원내대표를 야합으로 결정하려 드니, 후속 인사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인사도 밀실에서 나눠먹기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당대표 인사권은 사무총장, 제1사무부총장 등 인사도 나눠먹기 판에 올라오고 있다. 그냥 대충, 친박, 비박, 배박, 친이 등등을 얼기 설기 끼워맞춰 총선 때까지만 버텨, 박대통령 지지표를 활용 무난히 뱃지나 달면 그만이라는 자세이다.

어차피 본인들이 장악한 당이니, 당원들의 반발이 없는 한, 알아서들 할 일이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을 포함하여, 다시는 민주공화국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할 것이다.

공천권 100% 확보하며 문재인 1인 독재체제 구축한 새정련

새누리당이 온갖 야합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동시에, 문재인의 새정련은 정 반대로, 친노 독재체제 구축에 한걸음씩 나서고 있다. 비주류 조경태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전위부대’란 말을 들은 김상곤의 혁신위는, 계파갈등을 없애겠다며,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새정련 최고위원회에서의 계파갈등은 비주류 주승용 최고위원과 문재인 대표로부터 비롯되었다. 당내 주류인 친노세력을 견제할 유일한 창구인 최고위원제를 없애버리겠다는 건, 당대표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새정련 당내 갈등의 주된 원인인 공천 관련, 당대표가 공천평가위원장을 임명하고, 전원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 현역 의원을 평가하겠다는 안도 발표했다.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등의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친노세력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공천권을 100% 친노세력에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듯 새누리당은 계파 간 나눠먹기를 통해, 새정련은 문재인 1인 독재체제를 통해 둘 모두 단순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다 저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이 존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공화주의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화주의적 가치는 건국이념인 자유, 시장주의 체제를 확산하여, 북한 김정은 세력에 빼앗긴 한반도 영토 전역을 회복, 8천만 한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새누리당의 나눠먹기 야합 체제이든, 문재인 1인 독재 체제이든 이들의 머리 속에 대한민국 공화주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중국과 일본 등이 팽창전략을 쓰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행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법안을 야밤에 끼워팔기로 통과시킨 걸 보면 이미 답은 나와있는 셈이다. 이들이 각기 야합체제와 독재체제 구축에 성공하면, 이들은 곧바로 총선을 전후, 내각제 개헌을 추진, 영구집권을 노릴 것이다.

유승민의 민주공화국 정치쇼, 블랙코메디가 아닌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듯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단순한 수단의 변경이 아닌, 대한민국 공화주의 자체를 뒤흔들 만한 위기를 초래할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가치를 지키려 했다는 유승민 의원의 정치쇼가, 단지 블랙 코메디가 아닌, 어두운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