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예비후보(69, 대구 중구남구)는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지연 장기화 사태와 관련, 7일 오전 ‘선거구 무효화 사태 및 경선 방식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비상사태, 정당은 스스로 만든 원칙을 위반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행태를 보이는 등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예비후보는 “19대 국회는 그토록 부르짖었던 ‘정치개혁’이 구호였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고, 당은 20대 총선을 맞는 예비후자들을 위환 공정한 경선룰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4.13 선거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정에서 19대 국회와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박민정 기자 pmj2017_vic@hanmail.net


-이하 성명서 전문-


19대 국회와 새누리당, 일부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비상사태, 정당은 스스로 만든 원칙을 위반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행태를 보이는 등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그토록 부르짖었던 ‘정치개혁’이 구호였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고, 당은 20대 총선을 맞는 예비후자들을 위환 공정한 경선룰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13 선거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정에서 19대 국회와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19대 국회는 선거구 무효화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당리당략에 빠져 절충점을 찾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2개월을 허송세월한 끝에 입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단속해야할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법 준수를 선서할 예비 국회의원들이 시작 전부터 불법·탈법을 강요당하는 웃지 못 할 코미디로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19대 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낳을 것이다.

둘째, 새누리당은 지난 해 4월 9일, 2차 보수혁신안 의원총회 의결사항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여야 함’(당규 개정 : 지방조직운영규정) 당규에 따라 모든 당협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지역구 ‘책임당원 명부’를 예비후보자들에게도 공개하여야 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해 12월 10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는 현역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부적격 기준에 명시함.(당규 개정: 공직후보자추천 규정 제9조)’의 의총 의결 사항을 적용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동일한 혁신안의 의총 의결사항인 ‘당협위원장 사퇴’ 조항을 준수해 기존 지역구 당협위원장 전원을 사퇴시키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 지위로 움켜쥐고 있는 ‘책임당원 명부’도 예비후보자들에게도 즉각 공개하도록 조치해 공정한 공천 경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들 특히, 공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일부 대구경북 지역 19대 의원들이 책임당원 관리를 빌미로 전화·문자를 돌리거나, 지역구 시·구의원을 동원해 지지성분조사에 나서는 등 각종 불법·탈법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현역 모 의원은 ‘선거구 시·구의원 구분과 당원 이름, 휴대전화, 성별, 나이, 자택전화번호, 주소까지 기재하게 하고 자신을 지지하는지 아닌지와 반응에 대해 상·중·하로 나누라는 등 구체적 지시사항이 담긴 지침을 각 시·도의원에게 직접 또는 팩스 등으로 내렸다고 한다. 선관위 등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 지도부도 해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는 민생, 경제회복, 국가발전 등의 시급한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그토록 부르짖었던 ‘정치개혁’ 마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입법 기관이 헌법을 위반하고, 당은 당규를 어기고, 국회의원은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며 심지어, 불법·탈법의 사전선거운동 의혹마저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회복불가능해지기 전에 ▲19대 국회는 지금 당장 선거구 획정 협의에 나설 것 ▲새누리당은 의총 의결사항대로 모든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킬 것 ▲ 19대 현역 의원들은 즉각 불법·탈법적 사전선거운동을 멈출 것 등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