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김형남 감사관은 "충암학원 감사결과 4억여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다"고 발표했다. 학교측이 3년여에 걸쳐 학생들의 식재료비를 수억원 빼돌렸다는 발표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온 나라가 비리사학 문제로 들끓었다. 심지어 해당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여론의 분노를 납득할 만 했다. 매일 쌀 한가마니를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빼돌려 9천만원을 횡령하고, 구입한 식용유의 60%를 3년간 빼돌려 5천만원을 횡령하고, 배송용역비 5억 1천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억 5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4억여원을 횡령 또는 배임했다는 교육청의 발표였으니 말이다. 이 정도 규모의 비리라면 학교장은 물론 이사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영양사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실은 학교급식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발표내용이 억지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속았다. 국민만 속은 것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여론이 들끓자 국민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검찰과 경찰이 분주히 움직였다. 대책회의를 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학교급식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반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뭘 했느냐는 여론의 질책이 두려웠을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수사가 개시된 지 석 달이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 하나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없다. 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지목했지만 석 달 가까이 수사를 해도 아직 학교 관계자를 피의자로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 중에서 배송용역비 2억 5천만 원 횡령혐의의 경우 업체 측 자료만 확보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가까이 학교관계자를 소환조차 못하는 것은 혐의점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담당검사가 인사발령나기만 기다린다는 소문이 날만도 하다!

곤혹스런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사건을 수사했는데 아무 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검찰과 경찰 수뇌부까지 속게 만든 서울시교육청의 언론플레이에 대하여 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친 참으로 나쁜 사건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김형남 감사관이 왜 허위사실을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위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파급의 여파만큼 책임도 크게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충암학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학교측의 조직적인 연루의혹이 허위였다면 이러한 수사결과를 조속히 언론에 공개하라.

▶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 및 관련공무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라.

▶ 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이번 사기극에 대해 그 배후와 의도가 무엇인지... 조희연교육감의 지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내막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