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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야당 필리버스터 자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

이종걸 원내대표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아, 국정원 인권침해 반대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수정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의 45개 시민단체 역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여야가 29일 본회의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합의처리하며 테러방지법 등을 연계처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이라며 “한국은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더민주가 19대 국회를 뇌사국회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우리 안보마저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더민주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생명과 안전까지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후 40여년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첫 작품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하태경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는지 개탄스럽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화 의장은 아주 엄격해서 왠만하면 직권상정을 안한다”라며 “그런 정의장이 직권상을 결심했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정의장은 심각한 위험이 올수 있다고 말했다.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 도발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한 것” “김종인 대표도 이 국정원 정보를 공유했고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독 이종걸 원내대표만 국정원을 빌미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청와대가 1차 타격대상이라 공언하는데 야당은 테러방지법 막기 위해 한 사람당 다섯시간씩 의사진행 방해발언을 하려나 본다”며 “정말 대한민국 정당이고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개탄스러운 밤” “밤 열한시가 다 되가는 시각 텅빈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글 올린다” “같은 국회 건물 안에 있지만 이분들 정말 너무 부끄럽다”고 썼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이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키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국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정 기자 topnews7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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