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 못 믿겠다고 국민테러위협 나 몰라라?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더민주, 국정원 못 믿겠다고 국민테러위협 나 몰라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위해 필리버스터 릴레이…“야당 행태, 유권자에 회의감 줄 수 있다”

김은정 newspspark@gmail.com
등록 2016.02.24 11:41:47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한 테러위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는 생경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센터를 설치해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한편 외국 정부·단체와 정보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IS 등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실질적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 법안을 막겠다고 장시간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테러대응 총괄 권한을 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3일 오후 7시경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10시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중단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안 처리는 지연된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 계좌 추적권을 주면 국민 사찰에 악용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처가 총괄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내외 정보 활동을 해본 적도 없는 국민안전처에 테러 대응을 하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된다.”면서 “주요 선진국 중 전담 조직과 법이 없는 나라는 극소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보완 장치를 만들면 된다. 법안에는 인권침해를 막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같은 야당의 반대 릴레이로 인해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북한인권법도 무산돼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 형국이다.

박한명 시사미디어평론가는 “북한의 실질적인 테러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 대사가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칼을 맞은 일도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IS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국내외 각종 테러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테러방지법을 그런 식으로 무작정 막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선거를 앞두고서도 유권자에게 ‘과연 이 당이 국민안전을 생각하는 당인가’라는 회의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topnews70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