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최대집, 신혜식, 변희재, 이하 진실회의)가 사드배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국민투표로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진실회의가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거대 야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를 개정하여 사드배치 관련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사드 배치를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 해석했다.

진실회의는 “두 거대 야당은 물론 이들과 유착된 각 제도권 언론, 포털의 사드배치 반대선동, 여당의 핵심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과 이른바 친박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최근 미국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를 중심으로 ‘더이상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독일과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줄 수 없다’는 고립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미군이 미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겠다는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의 두 거대 야당 및 제도 언론들이 결사 반대한다면, 미국인들이 먼저 사드배치 철회를 하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사드배치가 두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주한 미군 철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미국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며 “국민투표로 인한 여론지지 없이 정부와 기회주의 소수여당이 정상적으로 사드배치를 해낼 가능성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사드배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여,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확실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박대통령에 촉구했다.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 성명서 전문


북한 김정은의 핵폭탄 위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방국인 미군을 지키기 위해 도입될 사드배치 관련,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거대 두 야당의 반대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를 개정하여 사드배치 관련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근거하여 미군은 자신들의 신무기를 들여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한국은 부지와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 협력 속에 한미 군사 동맹이 이어져 6.25 이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것이다.

그러나 두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는 “사드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사드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거대 야당은 물론 이들과 유착된 각 제도권 언론, 포털의 사드배치 반대선동, 여당의 핵심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과 이른바 친박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인 트럼프를 중심으로 “더이상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독일과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줄 수 없다”는 고립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미군이 미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겠다는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의 두 거대 야당 및 제도 언론들이 결사 반대한다면, 미국인들이 먼저 사드배치 철회를 하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사드배치가 두 거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주한 미군 철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론 분열로 인한 한미동맹 파괴 위협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국민투표 뿐이다. 대한미국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사드배치 자체는 물론, 사드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인지 여부조차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와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을 한꺼번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앞서 강조한 대로, 현재 미국 대선의 고립주의 심화로 볼 때, 사드배치가 무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어, 미국이 자국의 무기를 들여올 때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된다면, 미군 철수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결정적 중요정책이므로, 당연히 헌법에 따른 국민투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광우병 거짓난동, 세월호 거짓난동으로 국가 정책이 왜곡되어 심각한 국익의 침해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로 볼 때, 국민투표로 인한 여론지지 없이 정부와 기회주의 소수여당이 정상적으로 사드배치를 해낼 가능성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사드배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여,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확실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기 바란다.

만약 국민투표 결과 사드배치가 부결될 것을 우려할 국민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대로 가도, 두 야당과 거대 언론, 포털의 선동 능력을 감안할 때 사드배치는 무산되며, 결과는 똑같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