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대검찰청에 경북 영주시장 전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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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대검찰청에 경북 영주시장 전격 고발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박종덕 blue6543@daum.net
등록 2019.02.16 12:48:53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의 '스트립바' 출입 의혹·논란이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활빈단은 국회 앞에서 최교일 의원에 이실직고하고 편법으로 지급받은 800여만원 반납 등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날 활빈단은 대검찰청을 통해 대구지검안동지청(지청장 최종무)에 "당시 현지에서 공연(뮤지컬)관람외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최 의원과 보좌관에 영주시 예산으로 해외출장비 8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자 혈세낭비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사법처리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검찰에 "지자체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눈 먼 돈 쥐어주듯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선심성 뇌물공여·수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편법적 일탈 행위가 전국226개 기초지자체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뿌리뽑아 도려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활빈단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민간인에게 지원해야 할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한 것은 고질적인 지자체 비리척결과 적폐청산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스트립바 안에서도 은밀한 서비스를 하는 개인 공간 즉 ‘프라이빗 룸’에도 별도의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현지 가이드 증언 제보가 나오는 등 해외 추문 의혹 당사자인 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내주에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은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려고 지역주민 대표,학계,기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시 국외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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