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UN 일반연설에서 남북종전선언을 주장하며 국제사회를 당혹스럽게 했다. 한국은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의 주체가 아닐 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전범인 북괴의 사과와 배상도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한 데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이날 연설은 미국과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남북한 친중좌익 정권의 밀당 행태에 대해 지한파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북조선도 처음에는 이에 합의하였지만,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로 돌아서자, 이 선언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며 “이를 다시 되살리려고 한 것이 바로 이번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조선에 대처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취해온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문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특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새로운 방침을 확정하기 전에 미국의 의향을 존중하기보다도, 한국의 주도로 먼저 남북협력을 추진해 실적을 만들어서, 미국을 이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방침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는 듯이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북조선의 비핵화를 우선하고, 이에 따라 북조선을 지원해간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방침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북조선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이익만 취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에게 있어 종전선언은, 2017년 7월의 베를린 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북조선의 핵무기 신고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북조선과 밀접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로 외교안보팀 재편"
또 무토 전 대사는 최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남북은 호혜적인 협력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평화시대를 개척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이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을 미국과 조정하면서 추진하기보다도, 먼저 남북끼리 추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조선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뒤인, 7월 3일에 외교안보팀을 재편하였는데, 이때 임명된 통일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 국가안전보장실장 ·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은 모두 북조선과 밀접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라며 “이러한 각료들을 거느린 문 정권이 지향하는 바는 한층 더 북조선에 달라붙는 것인데, 이는 한마디로 '김정은 씨의 비위 맞추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토 전 대사는 “미국의 의향을 무시하고, 북조선의 환심을 사려고 하여,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조금씩 계속 위반하게 될까봐 우려스럽다”며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조선 비핵화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괌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불참한 데 대해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이 국방장관 회담에 불참가를 표명한 데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북조선을 자극하고 싶지 않고, 또 미중 사이에서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싶은 문 정권의 의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며 “이 중요한 국면에서 일미한(日米韓) 국방장관 회담에 결석한 것의 무거운 의미를 과연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중 대립 때문에, 유럽 · 호주도 중국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때에, 미중 사이에서 약삭빠르게 처신하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 정권은 과연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미국이 중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자취는 점점 옅어져만 갈 뿐”이라고 한탄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미동맹이 어느샌가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족쇄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며, 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해온 미국을 떠나, 중국과 북조선에 바싹 다가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한국 안전보장의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