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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서 위증했나...법무부 ‘윤석열 감찰 여부’ 공식답변 회피

장관은 “윤석열 감찰한다” 국회서 떠드는데, 법무부는 사실인지 확인 안해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증언이 실제 사실인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을 “감찰을 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진정인에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의 국회 증언을 제시하며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질의해도, 법무부는 입을 꾹 닫고 있다. 

11일 법무부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검찰총장과 홍○○ 중앙홀딩스 회장의 회동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는지 문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감찰 관련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등에 의하여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변 고문이 지난 8월 25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대한 답변이다. 



변 고문은 당시 진정서에서, 뉴스타파가 최초보도한 2018년 11월 20일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이 ▲만남 2주 뒤 중앙지검이 ‘태블릿 재판’의 명예훼손 피고인인 변 고문에게 무려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있는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9월 28일,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감찰담당관실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변 고문 측은 정찬철 감찰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하겠다”는 표현이 윤석열을 감찰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 담당자는 감찰 여부조차도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추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과 언론사주들간 만남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윤 총장이 홍석현, 방상훈과 만난 것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 발언을 근거로 변 고문 측은 법무부 감찰담당자에게 사실인지 문의했다. 이번에도 담당자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이에 변 고문은 10월 27일, 이번에는 추 장관에게 직접 진정서를 보내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다는데 법무부 감찰과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며 “윤 총장 감찰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직접 질의했다. 

이쯤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두 사냥개들 간의 떠들썩한 싸움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 ’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쎈’ 발언과 달리, 추 장관 본인이나 법무부는 애초 감찰을 정식 요청한 진정인에게 감찰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 장관의 국회 발언 말고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어떠한 법무부 공식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언론 후속 보도조차 전혀 없다. 

추 장관과 법무부의 행태와 관련, 변 고문은 “언론 앞에서는 감찰한다고 떠들고 정작 의뢰 당사자한테는 답변 못하겠다? 언론 앞에서 윤석열 잡는 척 쇼하고, 뒤로는 이미 무마시켜 주는 걸로 딜을 쳤다는 거지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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