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국회의원

제목: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자학원 폐쇄 방안 수립 촉구

1.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이 공산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사회를 감시하는 선전·첩보 공작기관입니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는 가면이요 미끼에 불과합니다. 2004년 서울에 세계 최초로 설립한 이래, 150여 개 국가에 500개가 넘게 설립했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1.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습니다. 공자는 재물과 권력을 탐(貪)한 소인배에 불과하고 마오쩌둥이야말로 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위구르의 인권 침해, 홍콩 민주화운동과 티베트 독립운동 탄압, 천안문사태의 진실, 숨막히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파룬궁에 대한 가혹한 박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차단하고, 중국공산당의 선전과 선동만을 주입합니다. 

1.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그 정체를 파악하고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119개에 달하던 미국의 공자학원은 2021년 2월 현재 55개로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유치한 스웨덴은 작년에 모두 추방했습니다.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독일에서도 공자학원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2021. 3. 4. 만장일치로 공자학원을 추방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각 주에서도 똑같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에 관한 한,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욱 단호한 입장입니다. 

1. 중국공산당의 패악질에 눈을 뜬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와 Quad+라는 안보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온갖 내부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고 전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어 그 미래가 지극히 암담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이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억압함은 물론 우리의 국제정세 인식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외면, 방관, 방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외로이 공자학원의 실체를 폭로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외쳐 왔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나서실 때가 됐습니다.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초당적 결의안 채택,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자학원 추방은 전세계 자유진영의 일치된 목표입니다. 새로이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자학원은 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한민국장로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성도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교수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가나다順) / 트루스포럼 

※ 연락처 :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 한민호(010-8920-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