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한국의 시민 권리 및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 문제

시간: 2021년 4월 15일 오전 10시

‘미국, 한국을 잃고 있는가(Losing South Korea)’의 저자 

고든 창(Gordon G. Chang)의 증언

요약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끝장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입니다. 또 문재인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국가들인 중공 및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정책은 남한의 인권 환경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통일,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통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북한이 1945년에 분리된 이후로 남북 양측은 모두 통일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북한)의 통일 방안을 선호한 대통령은 문재인이 처음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남한의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연방’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을 닦기 위해, 그는 명백히 남한의 정부 형태를 김씨 왕조의 것과 양립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문재인이 이끄는 민주당은 2018년 초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liberal)’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야당들이 이를 저지했지만, 문재인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해 6월에 교육부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을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자고 제안하면서 교과서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궁극적으로 중학교 교과서에서 ‘자유’에 대한 언급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민주주의가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김씨 세습 독재정권은 자유의 개념을 거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입니다. 문재인의 여당인 민주당 역시 ‘민주(Democratic)’라는 명칭을 공유하면서 ‘자유주의적 통치(liberal governance)’ 개념을 향해선 끈질기게 공격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문재인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대통령직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권변호사와 민주화 운동가로서 유명해졌지만, 그는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국가 권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한국의 권위주의를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오랜 철권통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비교적 자유로웠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민주화와 자유화라는 수십 년간의 흐름을 뒤집고 남한을 암흑기로 되돌리는 중입니다. 불행하게도 내일의 남한이 과거의 남한을 닮을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민주적인 기관들을 직간접적으로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간접적인 사례를 보자면, 그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장악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내용의 보도를 줄이고 북한을 홍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공영언론에서도 문재인을 비판하는 보도를 보기가 어렵고,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찾기는 더욱 힘듭니다. 이를테면,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KBS 이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희생자는 명지대학교 강교형 교수입니다. 

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사회적 불신(social distrust)’을 야기하는 내용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SNS를 단속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등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플랫폼까지도 공략했습니다. 유튜브는 문재인과 의견이 다른 한국인들에게 남겨진 몇 안되는 표현 창구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을 불쾌하게 한 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에는 유튜브 채널이자 웹사이트인 글로벌디펜스뉴스 소속 성상훈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에 수감됐습니다. 문재인은 구글코리아를 겨냥한 세무조사를 하는 등 SNS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정부의 권력 남용이었음이 확실합니다. 구글이 10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철거하라는 여당의 요청을 거절한 후에 정부가 세무조사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거침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판단된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리콴유의 수법을 본떠서 비판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그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기자입니다. 그는 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우종창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자 재판정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독재국가입니까?”라고 항의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변희재 씨 를 비롯한 미디어워치(Media Watch) 기자 3인의 사례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유명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화해를 도모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판자들, 특히 남한에서 피난처를 찾은 탈북자들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무시무시한 김씨 정권에 대해 침묵을 지키라는 경고를 정부로부터 일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인호씨는 이를 ‘테러 통치(reign of terror)’라고 지칭합니다. 지금 남한의 종북세력은 말과 행동을 모두 자유롭게 하지만, 다른 이들의 자유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북한 추종자들은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온 탈북자들을 ‘쓰레기(scum)’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체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까지 합니다. 

종북 극좌파들은 심지어 두 명의 탈북자에 대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서울 시내에 붙이고서 그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두 탈북자는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암살 표적이 됐기 때문에, 그 포스터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반면, 악명 높은 종북단체인 ‘백두칭송위원회’ 소속 ‘꽃물결(Flower Wave) 실천단’과 같은 단체들은 처벌받지 않고 공공연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교실에 침투해서 프로파간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신문사인 데일리NK(Daily NK)의 사무실에 침입해서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인권단체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방해한 적도 있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살해협박을 하기까지 했으며, 특정인을 밧줄로 묶어서 공개 체포하는 퍼포먼스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2018년 9월 4일 남북공동선언 이후로 자유민주주의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합니다. 남한의 상황은 그날 이후로 악화됐습니다. 요컨대,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반대파들의 목소리는 박해당하고 있으며, 기소, 압박, 검열, 괴롭힘의 대상입니다.

새롭게 변한 한국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포의 증거들도 볼 수 있다. 서울의 반문재인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많은 젊은 시위자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험경보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법을 이용해 반대세력, 특히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의 의견을 잠재우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남한 사람들이 편지를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풍선들엔 식량, 의약품, 현금, 소형 라디오, USB 드라이브 등 일상용품들이 실려 있는데, 북한은 이를 밀수품으로 간주합니다.

대북 선전방송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인권단체들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인 태영호는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여당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합니다. 결국 김정은 일가가 휴전선 남쪽의 표현의 자유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문재인이 자신의 친북성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여당은 ‘5.18’에 대한 특정 발언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18은 일부에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는 그것을 ‘광주반란’ 또는 ‘광주항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새 법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은 발언을 불법화했으며 정부가 비판자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여지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문재인이 말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선동성 발언’으로 모욕하거나, 북한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법안은 역사에 대한 다른 견해를 탄압합니다. 

추가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사건을 비판한 사람들도 고소당하고 감옥에 가고 협박을 받고 조롱 당했으며,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폐쇄당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획일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범죄행위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외교정책 

문재인은 2017년 5월에 취임하면서 민주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독재국가인 중국 및 북한과의 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2017년에 3불정책을 선언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성향을 입증하는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가는 남한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의 원인이었던 김여정의 요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최근 여러 국가들에 중국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런 중국의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발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고 중국 정부와 발을 맞췄다는 이유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장관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뉴스는 큰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디펜스 성상훈 기자가 조선족 동포의 죽음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후 체포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문 정부는 그 기사가 중국과 코로나바이러스를 직접 연계시켰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남한 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를 더 많이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