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로 인해 차이나바이러스 백신을 조기에 개발했고, 모든 미국인들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을 일찌감치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실물경제 회복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그러나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선심성 현금복지를 투하하면서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시달리는 중이다. 회복되어야 할 실업률까지도 다시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사설은 서두에서 “조 바이든은 과거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된 그는 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는 근본적으로 무너진 경제를 넘겨받은 반면, 바이든은 모든 경제지표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취임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 덕분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백신 생산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며 “차이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불황은 경제의 근본적인 실패가 아니라 예방적 봉쇄(락다운)와 수요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팬데믹 이전인 2020년 초의 경제적 번영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럼에도 바이든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리고 있다(Biden seems to be blowing the lead)”며 “2020년 4월 차이나바이러스의 정점에서 발생한 일자리 감소의 절반 이상은 이미 회복됐지만, 최근 노동 통계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일자리가 25만 개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100만 개 일자리에 한참 미달한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실업률은 3월 6%에서 4월 6.1%로 지난해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수십년간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생산량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미국이 거의 30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이미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전례 없는 양의 현금을 투입했다”며 “바이든은 팬데믹 구제금융을 빙자해 좌익세력을 지원하는 1조 9천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통과시켰으며, 지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4조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바이든은 대선 전부터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과 같은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추종자들을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에 배치했다”며 “바이든의 재무장관 재닛 옐런이 연준의 위험한 통화확대 발언에 대해 경고하자 켈튼은 재빨리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그래서 현금의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자율은 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게다가 학교와 기업의 폐쇄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 확대된 실업급여로 인해 사람들은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설은 “바이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실업수당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적절한 일자리를 제안받은 실업자는 그 일자리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실업수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이미 9월까지의 추가 실업수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정권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또 사설은 “백신 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정상으로의 복귀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맥도날드나 아마존 등 대기업은 자동화를 하면서 미래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오바마가 당선됐던 12년 전에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고, 오바마로서는 전임 정부로부터 재앙을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가능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바이든은 아니다”며 “그는 새로운 재앙을 만들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