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에서 중공의 무력시위가 연일 과격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는 했지만, 중공은 요 10여년간의 군비증강으로 인해 막강해진 해군과 공군을 앞세워 내일이라도 대만을 전면 침공할 기세다.
칼럼은 “미국과 중공은 바이든 정부의 표현대로 대만을 중심에 둔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의 패배라는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공이 단순히 군사적으로 위협적일 뿐 아니라 곧 실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칼럼은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럼은 “중공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한 지방을 통합한 일로 그치지 않고, 아시아에서 중공의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공군은 수륙양용 공격 훈련을 했고, 위성사진에는 중공이 이 지역 미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중공은 단순히 대만을 침략하려는 의지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점점 대만을 침략할 능력까지도 확실히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중공이 당장 내일 성공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거기에 매우 근접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문제는, 오히려 중공 측에서 대만을 침공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독일의 초조함으로 인해 시작됐고, 중공 정부도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칼럼은 “미국은 마침내 중공의 도전에 눈을 뜨고서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노력을 재정비하고 있지만, 미국의 노력은 향후 10년 내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반면 중공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공격을 너무 오래 지체하게 되면 그만큼 국제사회가 시간을 벌고 미국이 군비증강을 통해서 엄청난 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내다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가장 시급한 일은 대만이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급진적으로 증강하는 것”이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심각하게 방치됐던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하며, 대만은 미국의 도움으로 중공의 침략을 막고 중공의 봉쇄와 폭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비용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봉쇄를 이겨내기 위한 물자 비축뿐만 아니라 대함미사일과 해상 기뢰, 방공망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칼럼은 “미국은 또한 가장 중요한 단일 동맹국인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을 향해서도 “대만이 함락되면 일본은 중공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되기에, 일본은 당장 국방예산을 최소한 지금보다 두 배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칼럼은 미국도 날짜 변경선 서쪽의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칼럼은 “해병대,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전진배치는 대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완화시킨다는 보장이 될 것”이라며 “중공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필수적인 대함미사일과 무인정찰기 등의 시스템을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엘드리지 콜비는 앞으로 미국이 세계전략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대만 및 아시아를 지켜내고 중공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이러한 방어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곧 미군이 핵 억지력과 대테러 이외의 거의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미군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는 물론이고 심지어 유럽에서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드리지 콜비는 “중공이 전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며 “중공이 선제공격을 해도 얻는게 없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칼럼을 끝냈다.
엘드리지 콜비는 ‘거부 전략: 강력한 힘의 충돌 시대의 미국 국방(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방부에서 차관보로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