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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칸하나다] 시진핑의 ‘공약’인 ‘대만 침공’, 일본은 강력히 대응해야

대만 위기는 곧 센카쿠 위기요 일본 위기... 방위비 예산 확대와 재무장 헌법 개정으로 중국에 맞서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21년 11월 17일자로 게재된,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의 ‘시진핑의 ‘공약’인 ‘대만 침공’, 일본은 강력히 대응해야(台湾侵攻は習近平の「公約」だ)’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요시다 켄지) 




[필자소개] 와다 마사무네(和田政宗)는 일본 국회의원(참의원)이다. 1974년 도쿄 출생으로, 게이오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일본외교사 전공)했다. 1997년에 뉴스 앵커로 NHK에 입사해 니가타국, 오비히로 방송국, 오사카 방송국을 거쳐서 2009년 7월부터 센다이 방송국에서 근무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보도 및 취재에 임했다. 2013년 제23회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미야기 현 선거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2019년 전국 비례구에서 재선됐다. 현재 참의원 자민당 국회대책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침공 위기에 처한 대만

금번달(11월) 12일과 13일에 제7회 ‘일본-대만 교류 써밋(日台交流サミット)’이 일본 고베에서 개최됐다. 

일단 12일의 환영 교류회에만 관계자들을 비롯해 일본의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약 51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셰창팅(謝長廷) 주일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주일대만대사), 고베 시장, 효고현 지사, 그리고 필자를 포함해 일본 국회의원 세 사람도 함께 했다.

필자는 이번 자리에서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맞이해 과거 대만의 일본 지원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대만과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나날이 엄혹해지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 대만 방위협력의 중요성과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 언급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주최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사에 앞서 중국으로부터 행사 중단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일본의 지방의원 등 100여 명이 오히려 추가로 참가했던 것이다. 이는 일본과 대만의 우호 및 협력은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대만은 중국에 의한 침략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일부 학자나 평론가는 “그런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이는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행보 그 자체다.    

실제로 금번달 상순에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한 언론 보도가 발표됐다. 미국의 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 USNI)가 위성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통해 중국 서부의 사막에 미군 원자력 항모와 구축함 2척의 실물대의 모형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모형은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장에 건설되었으며, 일부 레일에 부착된 것도 발견됐다. 또한, 모형 중 하나는 미국 원자력 항모의 최신형으로서 내년에야 1호함이 완공될 예정인 포드급과도 외형이 흡사했다. 즉,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며 대함(対艦)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공산당 40년 만의 ‘역사결의’

“6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필립 S.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전 사령관은 올해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이같이 증언한 바 있다. 

이 증언을 기점으로 일본의 주요 언론사도 대만 위기를 비로소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6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6년 후인 2027년은, 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다. 중국은 2018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여태 2기 10년제였던 국가주석의 임기를 3기 이후로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왜 3기째의 임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콩의 상황을 보면 ‘평화적인 통일’은 당최 불가능하다. 이에 무력 침공에 의한 통일을 명명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 점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일련의 증언에서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금번달,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6중전회’(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40년 만에 ‘역사결의’가 채택되었다. 

이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이래의 일이며, 주지하는 바, 이 두 사람은 역사결의 이후에 완전한 권력기반을 확립했다. 금번의 역사결의 또한 시 주석의 권력기반을 굳히는 것으로, 이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 그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발판이 되는 셈이다.

이렇듯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집중이 추진됨에 따라 대만 침공의 위기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애당초 대만 침공은 중공의 비원(悲願)일뿐더러 이는 시 주석의 ‘공약(公約)’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 그 자체다 

대만 위기에 일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선 일본이 가져야 할 인식은 “대만 위기가 곧 센카쿠 위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만에서의 유사는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논조가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센카쿠는 대만의 일부이므로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와 ‘사실’을 일절 무시한 주장이지만, 실제로 중국이 자국 영토로 지정한 ‘제1열도선’에 센카쿠가 포함되어 있다. 대만 침공과 동시에 센카쿠 침공 또한 같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 위기는 어느 먼 나라 이야기 아닌 일본의 위기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국을 제지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발휘해야 한다. 물론 이미 스가 정권에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의의 협력 체제인 쿼드(Quad)를 성립시키긴 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일본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란 그 프레이즈부터가 실은 일본이 제창한 것으로, 이는 일본이 내세운 최초의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외교구상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아베 외교의 성과이며, 이에 세계 각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소망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을! 

방위력의 강화는 긴요한 과제이며, 대만 및 센카쿠 위기를 고려하면 세계 주요국의 표준 방위비인 대(対)GDP 비례 2%를 실현해야 마땅하다. 중국의 군사적 확대에 대해서 현재의 일본 군사예산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국토와 국민을 못 지킨다는 뜻이다.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 개정에 있다. 국가는 본래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나, 현행 일본 헌법은 주지하는바, 막상 안보위협이 발생했을 시에는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과 방법조차 명기되어 있지 않다. 

전후 처음으로 일본과 일본 국민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지금, ‘그때 대비를 했어야’ 운운하는 것은 한참 때늦음을 시사한다. 

이제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개헌(改憲)’ 및 ‘가헌(加憲)’ 세력이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훌쩍 넘었다. 또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일본 국민 다수는 헌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아직도 개정안을 발의조차 안 하고 국민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일본 국회의 태만이 원인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국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빠른 시일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발의까지 이어지도록 자민당 내부에서 이를 재차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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