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두드러진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해 온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섣부른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칼럼 서두에서 리소데츠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 우선과제로 삼은 ’종전선언’은, 전후 일본과 미국, 한국이 구축한 동북아의 안전보장 체제를 파괴하는 위험한 도박 행위”라고 경고했다.
리소데츠 교수는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김정은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리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현안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보다도) 한국군 포로의 석방과 납치 피해자의 해방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종전선언’은 이러한 책임 추궁을 방기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한국 정부의 섣부른 종전선언 추진에 깊은 우려를 드러한 바 있다.
아울러 리 교수는 “2018년 4월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문맥상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문 정권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불문한 채 휴전상태로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리소데츠 교수는 “북한의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또한 소망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이유가 차기대선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면 국제사회가 문 대통령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