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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을 탄원합니다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박대통령 사면석방 탄원

이 탄원서는 금일 오전 11시, 정동 상연재 별관에서 열리는 박근혜대통령석방추진위원회 발족식 때 공개되는 초안입니다. 위원들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더 많은 인사들의 서명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등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을 탄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보내는 인사들은 대다수가 박대통령의 청렴함과 진실됨을 믿고, 박대통령을 직접 모셨거나 혹은 5년 전, 한겨울 때부터 탄핵반대를 위한 태극기를 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개중에는 탄핵 광풍 당시 쏟아지는 언론보도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 년이 지난 지금, 10여 권 이상 출판된 탄핵 관련 연구서들을 검토해봐도, 박대통령이 최소한 최서원과 공모를 하여 뇌물을 챙겼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묵시적 청탁’과 최서원 씨와의 ‘경제공동체’ 논리로 밀어붙였던 특검 수사팀장 출신 윤석열 검사는, 현재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박대통령의 사면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라는 논리와 증거가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수사검사 당사자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대표인사인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 자체가 불행하고 안타깝다.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서 더더욱 안타깝다.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지도 무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대선주자가 확정되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석방 지지여론은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조금 앞서 50% 이상을 넘어왔습니다. 즉 보수 야권 지지층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이고, 양당 구조의 대한민국 정치구도로 볼 때, 이 정도면 최대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당선자이자 탄핵 수사검사 출신인 윤석열 후보를 비롯하여, 국회 탄핵을 주도한 유승민 후보까지 모든 대선주자가 박대통령 사면석방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껏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국민 100%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 사드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대거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도 국민 100% 여론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적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전격사면하는 데 합의, 두 전직 대통령은 12월 22일 석방되었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사를 넘어선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약 2년 정도 수감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4년 9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이 사례를 놓고, 이번에도 내년 3월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 사면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그럴 필요없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판단해도 충분합니다. 탄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에 벌어졌고, 실제 특검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오히려, 여야 대권 주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 관련 찬반 논쟁을 벌이고 이것이 대선의 쟁점이 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탄핵과 전직 대통령 구속 석방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불필요하게 박대통령 지지층에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김대통령 사저를 방문,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에 대해, “마치 구원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역사적 화해의 길을 선택한 전직 대통령들의 지혜에 따라, 연말 전에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사면석방을 결단해주어,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는, 바로 이럴 때 활용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2021.12. 2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전 국회의원) 일동


노재봉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및 대통령 대행, 김경재 대선후보, 최대집 대선후보, 이규택 전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심동보 제독, 현경대 박정희기념재단후원회장, 전용원 전 국회의원,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명진 전 의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손상대 탄기국 사회자,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최락 락TV 대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 공동대표,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 정희일 박근혜 대통령 복권운동본부 본부장, 이동환 태블릿 조작 사건 변호사, 이상흔 전 월간조선 기자, 노흥식 빵시기TV 대표, 김성철 삐딱선Tv 대표, 정광택 전 탄기국 공동대표, 한민호 전 문광부 국장,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김일주 대한민국장노연합회 공동회장, 이계성 천주교교인 모임 대표, 구본철 원자력살리기국민운동 상임대표, 응천스님(대한불교호국 총연합대표), 류혁기 순복음 나라사랑 대표,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차기환 태블릿 조작 사건 변호사, 정함철 서북청년단 대표, 두영택 국민대화합연대 상임대표, 정안기 박사(‘반일종족주의’ 공저자), 이영남 태사단 대표, 임익선 성악가, 한명회 작사가(비목),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우연 박사(‘반일종족주의’ 공저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서석구 변호사, 임산 교수(호박가족전국대표), 정정목 전 청주대 사회과학학장, 인지연 자유공정연합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조우석 전 중앙일보 기자, 강덕수 전 대한애국당 대구시당위원장, 도태우 변호사, 김성공 자민보국 대표, 김수식 자민보국 총부장, 강석정 목사,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신백훈 박사(대동서원 원장), 정운석 울산나라사랑본부 대표, 이길우 이삿갓TV 대표,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 중앙회장, 권창대 대한민국애국시민포럼 및 경북문화포럼 회장, 백성원 전 관악갑 구의원, 최성환 사기탄핵심판연대 대표, 김재진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원, 변창범 국민의힘 대구시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이건호 (사)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 서강석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상임대표, 한효정 (사)민족중흥회 상임고문, 남인수 대한애국동지회회장, 지정스님(문경 봉천사), 권중호 대구중구지역 상가번영회 회장, 유두환 ROTC애국동지회 회장, 백남환 장군, 지대홍 한국유투버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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