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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태블릿 조작 검사들에 대한 수사 들어간다

공수처, 김한수 거짓 알리바이 만들어준 검사들에 대해 수사 개시...변희재, 8시간에 걸쳐 고발인 진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에서 태블릿 조작 검사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고발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변희재 고문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로 출두해 오후 5시까지 이른바 ‘JTBC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김용제·김종우·강상묵 검사 3인에 의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위증교사 및 SKT 신규 계약서 위조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 사안은 미디어워치 차원에서 이미 2020년 5월경부터 검사 3인은 물론 SKT 최태원 회장까지 고소했던 건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관련 검사들과 SKT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올해 1월 변 고문은 SKT를 대상으로 계약서 위조 관련 2억 원의 손배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하지만 SKT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김한수 전 행정관과 공모, 샘플계약서를 추가로 위조하다 적발되면서 계약서 위조 문제는 이로써 사실상 입증이 끝난 상황이다.

애초 검찰과 SKT에서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 위조를 하게 된 이유는 ‘JTBC 태블릿’ 실소유주이자 실사용자인 김한수의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해 ‘김한수는 태블릿 소재를 일체 몰랐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용제·김종우·강상묵 검사 3인은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해왔던 내역을 은폐하고 김한수가 아닌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납부된 것처럼 위증을 교사했다. 이들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김한수의 거짓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증으로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 납부 방식을 기록한 신규계약서까지 SKT와 함께 위조를 감행해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약 8시간에 걸친 공수처 진술조사를 마친 변희재 고문은 “이 사건은 위증교사는 물론 계약서 위조까지 증거가 너무 확실한 사건이어서 아무리 공수처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눈치를 본다 한들 그대로 무마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들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가 최근에 입수한 ‘제2태블릿’(장시호 제출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서도 최서원 씨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한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고 또 당시 특검이 기기를 보관하던 중에 자료를 무차별 삭제한 증거도 차례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 사안이 ‘JTBC 태블릿’ 조작 사안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제2태블릿’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당시 파견 검사로 있었던 특검 수사4팀이 다룬 증거이기 때문이다.

변희재 고문은 오는 8월 11일 오전 11시,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JTBC 태블릿’(제1태블릿) 조작과 관계된 검사 3인의 김한수 위증교사 및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 공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2태블릿’은 현재 4주 일정으로 2차 상세 포렌식 감정이 진행 중이다. 변 고문은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4팀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의 ‘제2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8월말쯤 공개 설명회와 함께 공수처에 형사고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지난달 정기 검사 인사에서 이번 공수처 수상 대상인 검사 3인인 김종우 씨, 강상묵 씨, 김용제 씨를 각각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부산서부지청 형사 1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영전시킨 바 있다.

한 장관이 법무부의 인사권 등을 활용해 ‘JTBC 태블릿’ 조작 범죄 은폐에 가담했다면, 이는 ‘JTBC 태블릿’ 조작 문제와 ‘제2태블릿’ 조작 문제가 연결될 수 있는 또다른 대목이다.

한 장관은 앞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국정감사에서도 “‘JTBC 태블릿’은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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