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대만 침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2025년보다 더 빨리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무력시위를 강화해서 친중성향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고 대만인들의 전투 의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칼럼은 서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로 들면서 침략에 저항하려는 국민들의 결의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후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이웃 국가로부터 유사한 잠재적 침략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칼럼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후에 미국이 개입하면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높다고 전제하고 “대만의 군사력이 급속히 붕괴되거나 승부가 기울 경우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개입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칼럼은 대만이 단호하고 끈질기게 방어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참전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규모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초반 장어의 전제 조건인 대만 국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 칼럼은 이런 명분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대만의 결의가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괌과 오키나와 등의 병력으로는 부족하고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이 와야 하는데, 태평양은 매우 넓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투력을 동원하는 데는 최대 수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만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 대만 국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칼럼은 “준비되고 유능한 군대는 상대에게 쉬운 정복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리더십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 “대만이 빠른 패배를 막는다면 외국의 지원군이 도착하고 국제적인 동정론이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을 벌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칼럼은 “초반에는 중국의 공격으로 인해 대만의 경제와 기반 시설에 심각한 혼란이 생기고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대만 국민들의 결의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쟁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칼럼은 “미국의 개입 자체가 대만인들의 결의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개입의 효과는 대만의 정치적 지도력과 군사력 및 개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만의 정치적 리더십과 군사력이 약할수록 미국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해야 대만이 패배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칼럼은 대만의 군사력이 중국에 비해 불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만이 군사력을 효율화시켜서 전투력을 향상시킨다고 해도 막대한 자원 불균형으로 인해 중국의 군사적 우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선제공격을 견딜 수 있는 대만의 능력은 다른 모든 요소보다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에 더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리더십을 기반으로 결속된 대만이 수개월 동안은 단호한 저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강력한 군사 개입이 없다면, 대만 정부는 중국의 전면적인 공격을 무한정 견뎌야 하는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