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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린폴리시 “중국의 쇠퇴는 필연적”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사회 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시작했어야”

2023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6%로, 미국(6.3%)에도 뒤지는 부진한 결과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선진국인 미국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덕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당분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 추락의 원인으로는 △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경제 활력 감소 △ 부동산 거품 △ 과도한 중복투자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인 하워드 워링 프렌치(Howard Waring French)가 기고한 칼럼 “중국의 쇠퇴가 필연적인 이유(The Reason China Can’t Stop Its Decline)”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평가가 마오쩌뚱 사망 이후로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을 전세계가 한때 환호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서방이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랬던 중국의 성장엔진이 최근 망가졌고, 중국은 앞으로 더 이상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리라고 칼럼은 언급했다. 칼럼은 그 결정적인 계기로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와 지나친 관료주의를 지적하면서 저출산으로 설명되는 중국의 암울한 인구통계학적 상황을 언급했다.

칼럼은 “중국은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서 민간 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지적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중국의 입장이 복지주의(welfarism)에 반대하는 이념적 노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시진핑이 보건, 퇴직, 실업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것도 문제지만,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전에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간을 낭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이 노령화와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지금에 와서야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6년까지 유지했으며, 2021년이 되어서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구당 3명까지의 출산을 허용했지만 이미 굳어진 저출산 기조를 전환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칼럼은 “중국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사회 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시작했어야 했다(China should have begun a much more generous funding of social insurance and welfare programs when it was still enjoying the full blush of its economic boom)”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하고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은퇴자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둔화되었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런 현실을 깨달은 중국 공산당이 국내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군사력 강화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정책 등을 통해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서 권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칼럼은 중국이 서태평양 바다를 장악하고 곳곳에 군사기지와 인공섬을 건설하는 걸 보면 이같은 전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2030년대가 되면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중국의 지정학적 기회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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