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칼럼에서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로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설은 민주당의 대법관 임기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갈 데까지 가겠다는 의미(Indeed, they showed just how far they’re willing to go to take down Donald Trump and win an election)”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시종일관 비난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또 사설은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자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계획에 대해 “법원을 진보인사들로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적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한 후에도 민주당이 그에 대한 사법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사설은 민주당의 이런 발상이 “수십년간 잘 운영되어 온 제도를 급진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트럼프를 모함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예전에는 대법관 종신제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성향 대법관이 과반수가 된 지금에서야 바이든은 임기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와 같은 좌파 성향 대법관이 다수였을 때에는 민주당이 종신제에 만족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설은 민주당의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법원은 더 이상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고 의회 및 행정부의 권한을 판단하는 ‘비당파적 중재자(apolitical arbiter)’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현재 상하원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계획이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대신 민주당은 공화당이 법원의 ‘개혁’을 막는다고 비난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유권자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인 기관을 전복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걸 좌시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