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오는 22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하겠다”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안진걸 “오는 22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하겠다”

“언론인들이 치열한 노력 끝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언론보도를 한 것을 최고 권력기관들인 검찰이나 대규모 방송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남발하고 구속기소까지 진행한 것도 매우 과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24.08.19 09:36:18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 문제를 다투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블릿 형사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19일, 안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 앞으로 보내는 공개 의견서를 통해 과거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제1의 최순실 태블릿’, 그리고 특검팀이 공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조작 문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드러냈다.

안 소장은 “장시호 씨가 박근혜 특검 4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제2태블릿은 관련 법원 재판에서도 판사님이 제2태블릿 관련 장시호 씨의 모든 진술은 다 거짓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판시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또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고 실제 일정기간 사용했던 것은 분명해보이는 제1 태블릿에 대해서도 그 진실·진상여부를 전반적으로 깊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안진걸 소장은 “태블릿피시가 설령 상당한 거짓이나 또는 일부 과장이나 부분적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과 탄핵의 근거와 사유, 증거는 차고 넘칠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이 사건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저희들의 지적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언론인들이 치열한 노력 끝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언론보도를 한 것을 최고 권력기관들인 검찰이나 대규모 방송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남발하고 구속기소까지 진행한 것도 매우 과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소장은 “혹시라도 판사님께서 저나 저희들은 재판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출석하도록 하겠다”면서 법정 출석까지 예고했다.

다음은 안진걸 소장이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발송한 의견서 전문이다.

의 견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인사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저는 전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대변인, 전 상지대 초빙교수·경희대 강사 등으로 일했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저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방송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명예훼손 이슈로 너무나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뭔가 과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크게 분노했고 우리 국민들이 대규모 항쟁을 전개하면서 결국 헌재의 탄핵선고와 대법의 무거운 유죄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저나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나 저항은 너무나도 정당했고 헌재와 우리 법원의 각 선고는 참으로 당연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블릿피시 건은 저희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장시호 씨가 박근혜 특검 4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제2태블릿은 관련 법원 재판에서도 판사님이 제2태블릿 관련 장시호 씨의 모든 진술은 다 거짓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판시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jtbc 방송국도 스스로 입수 경위에 대한 설명도 바꾸고 또 비밀번호를 알게 된 과정도 매우 의심스럽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고 실제 일정기간 사용했던 것은 분명해보이는 제1 태블릿에 대해서도 그 진실·진상여부를 전반적으로 깊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릿피시가 설령 상당한 거짓이나 또는 일부 과장이나 부분적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과 탄핵의 근거와 사유, 증거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즉 제1태블릿에 여러 문제점이 지금 새로이 밝혀진다고 해도 헌재의 탄핵선고와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 전혀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이 사건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저희들의 지적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더욱이 최근 몇년간 박영수·윤석열·한동훈 등이 특검 때나 그 전후해서 여러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무리한 수사를 남발하거나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나 증거를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더더욱 박영수·윤석열·한동훈 특검팀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검토나 점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언론인들이 치열한 노력 끝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언론보도를 한 것을 최고 권력기관들인 검찰이나 대규모 방송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남발하고 구속기소까지 진행한 것도 매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판사님께서 제1, 제2 태블릿피시와 관련한 온갖 문제점과 논란들을 두루두루 자세히 살펴봐주실 건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부분 잘되었다 해도 한두개라도 수사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사님께 의견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판사님께서 저나 저희들은 재판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전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대변인

전 상지대 초빙교수·경희대 강사

현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현 민생경제연구소 상근 소장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2-6 ***********************************

01022**42** 안진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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