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 경남여성신문 대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소위 ‘최순실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졌다. 거짓말에 의한 불법탄핵, 그 진상규명의 마지막 관문이 결국 8년여 만에 열린 것이다.

미디어워치의 지난 8월 15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태블릿으로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열람 기록조차도 전혀 없었다. 포렌식 기록에 따르면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은 2016년 10월 18일 이후 전부 JTBC와 검찰에 의해 이뤄던 것으로 원 태블릿 사용자에 의한 열람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미디어워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기에 이 문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짚었다.

미디어워치의 단독보도를 통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원 유죄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길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에서 법원은 “드레스덴 연설문은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는 정호성과 공모하여 드레스덴 연설문 등과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문(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박근혜) 탄핵] [헌집29-1, 1])에서 파면의 첫 사유를 제시하며 “박근혜는 최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반영하였다”면서 “박근혜는 최서원이 주로 말씀자료나 연설문의 문구 수정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공적 발언이나 연설은 정부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자료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 박근혜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가 다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이제 이러한 법원 판결문과 헌재 결정문은 휴지조각이 된 것과 같다.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애국보수 시민사회가 이번 미디어워치 단독보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정치적 가능성으로 살려나갈 수 있느냐다. 그러므로 헌재의 수용 여부를 떠나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 의해 탄핵 재심 신청은 무조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가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재심 명분이나 재심 사유가 부족하다거나 불충분하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016년 그해 겨울부터 지난 8년여 동안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불법 탄핵을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의 누명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생활고로,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필자의 한 지인은 “그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의해 탄핵 재심 신청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는 의견을 필자에게 제언해 왔다.

우리 애국보수 시민사회의 몫도 있다. 박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애국보수도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재심 신청을 격려해주고 이를 응원해줘야 할 것이다. 재심에 나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지지와 함께 불법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싸워온 동지들의 복권에도 힘을 기울이자.

얼마전에 미디어워치는 애국보수의 대표적 매체인 월간조선이 JTBC의 공세에 굴복, 결국 이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로 치명적 오보를 내고 애국보수 진영에서 큰 혼선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제의 월간조선 기사는 2020년 4월 10일자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다.

월간조선은 이 정정보도 기사에서 “태블릿PC에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2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내주어 수정한 것”이라고 거짓된 내용을 보도하는 누를 범하고 말았다.

월간조선은 원래 그 이전에는 2017년부터 최서원의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은 사실이 아니며 수정은 물론 열람조차 믿을 수 없다고 의혹제기를 했던 태블릿 진상규명의 최전선 매체였다.

하지만 확증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JTBC가 소송전에 나서자 월간조선은 그만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까지 쓰는 변절을 하고 만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애국보수 진영이 겪은 또 하나의 깊은 상처다.

박 전 대통령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심의 길은 분명 멀고도 험할 것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면 그 길의 끝에 분명 대한민국 정상화와 진실이 있을 것임은 명확하다.

지금 애국보수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는 애국보수 진영 스스로 진실을 파악하고, 그 진실을 신념을 갖고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이에 월간조선으로 하여금 먼저 이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에 대해서 ‘재 정정’을 하게 하는 일이 진실 확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