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지난 8월 10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받들어 모시는 사이비 무속인 천공은 “홍익인간 해리스가 당선되어서 윤석열의 대한민국과 손잡고 세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그 당시는 해리스가 바이든을 대체하며 인기가 급상승할 때이긴 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천공의 말은 어떤 점에서 맞다.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서열, 김건희 뿐만 아니라 천공 일당까지도 모조리 정치생명이 끝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진보촛불진영 미국 유권자를 대변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의 검찰 권력 남용 관련해 묘한 유착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으로는 대선 경쟁자를 검찰과 법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례가 없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이메일 게이트 관련 수사로 트럼프가 힐러리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선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감정 대립이 격해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러리는 그때 별다른 수사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활발한 정치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2020년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트럼프는 무려 10년 전 사건까지 포함 80여 건의 수사를 받으며 개인사 관련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11월 5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더라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구속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권력을 탈취할 것이라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광철 대표는 “윤석열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과 만났을 때,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권력을 악용, 정적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까지 제기했다.
군사 및 권위주의 정권까지 거쳤던 한국의 민주주의사에서도 윤석열과 바이든처럼 라이벌을 검찰수사로 죽이려고 달려든 경우는 없었다. 이승만은 훗날 대권을 놓고 차례로 경쟁하는 신익희, 조병옥, 장면 등을 수사로 탄압한 바가 없다. 박정희도 자신과 대권을 놓고 두 번이나 맞붙은 윤보선을 친 적이 없다. 유신 시절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과잉충성으로 벌어진 일로서, 박정희는 “내가 경쟁자를 납치하여 죽이는 수준의 인물이란 말이냐”며 대노했다는 설이 정설이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그들이 대선에서 상대해온 인물들을 검찰 수사로 죽이려든 사례가 없다. 그러다보니 이들 중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는 대선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씩 참가해 결국 당선되기도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때 전임 보수노선인 박근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1천여 명을 수사, 이중 2백여 명을 구속시키는 참담한 정치보복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신의 직접적 대선의 경쟁상대들이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에 대한 보복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당내경선 경쟁상대였던 이재명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정치활동이 묶이진 않았다.
어찌되었건 문재인 정권 때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 이재명에 대한 검찰 탄압은 모두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한동훈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증거조작을 하거나 무리한 법리해석을 통해 누명을 덮어씌워 구속시킨 수준들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 날조수사에 책임이 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조차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단독 작품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런 조작, 날조수사로 문재인의 정치보복을 대신 해준 윤석열은 결국 검찰총장이 되었고 문재인의 비호 아래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대선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은 물론, 그 당시 여당 대표였던 송영길에 대해 무차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전례없는 화끈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더불어 자신을 비판해온 미디어워치, 뉴탐사, 뉴스타파, 서울의소리 등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해서도 무차별 구속영장을 발부, 기소를 하며 비판 언론 탄압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정권을 비판한 기사를 쓴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시킨 사례는 없다. 그런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태블릿 조작 사건을 파헤치던 필자를 사전구속시켰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의 4-2 항소부의 엄철, 양지정, 이훈재 등 판사, 그리고 김서영 검사를 통해 2차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의 정치보복과 비판진영 탄압 수법을 미국의 바이든도 그대로 배운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측은 집권하면 검찰, 법무부, FBI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천명하고 있다. 마치 한국의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를 외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미국의 검찰과 법무부의 정치보복 수사 관련 개혁을 단행할 때, 당연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수준으로 윤석열의 검찰 정권 또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필자는 바이든의 검찰이 트럼프를 탄압한 것에 대해선 윤석열의 수법과 똑같았다는 점을 미주 지역의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모두는 물론, 트럼프에게도 직접 보고서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시 윤석열의 또 다른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어 러시아를 도발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여왔다는 점이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패전이라 결론내리고 푸틴과 협상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노선과는 윤석열은 정반대로 달려왔다.
특히 최근에는 젤렌스키와 함께 윤석열은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있다. 트럼프 측은 대선 이후에라도 바이든이 젤렌스키와 윤석열을 움직여 우크라이나 전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시킬 것에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우호적 외교노선을 취해왔음에도 윤석열에게 모욕에 가까운 도발을 당해왔다.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전쟁을 마무리할 시점에 북한군 투입 거짓선동을 하며 전쟁을 확산시키려는 윤석열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와 푸틴은 바이든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윤석열을 골칫거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은 미군이 파나마까지 들어가 노리에가 대통령을 마약유통 혐의로 체포한 전례도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6.25 전쟁 당시 미국의 휴전 전략에 동의하지 않던 이승만 정권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물론 한국에 들어와있던 미군 측 장성들의 반대로 그 계획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독자적 핵개발과 자주국방을 내세워 미국과 충돌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에도 미국 CIA가 최소한 배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87년 6월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때도 만약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면 전두환이 미국에 의해 제거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최근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강대국이 타국의 정권을 직접적으로 교체하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 워낙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미국이 그간 해온 대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만 해줘도 윤석열의 목은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
필자는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정식으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뒤 여러 한인단체와 미국내 지식인들과 함께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 그리고 이를 은폐해온 한국의 검찰과 법원, 언론 등을 고발하는 미 상하원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타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미 의회에서 고발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실제 한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박정희 정권 당시 미국에 망명해있던 김형욱 전 중앙정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의 입을 통해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미 의회 청문회에 고발하도록 한 바 있다. 물론 그 당시 미국 카터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최악의 수준으로 관계가 틀어졌던 때이기는 하다.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윤석열 정권과도 그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선 200만 교포와 13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한인교포들의 요구대로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미 의회 청문회에 올려만 주면 된다. 러시아 역시 윤석열의 범죄를 관영 언론사와 통신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만 주면 된다.
미주에 있는 한국의 보수태극기진영은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늘 민주당을 지지해온 진보촛불진영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사안을 고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분명한 건, 트럼프 당선시에는, 미주의 진보촛불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조작, 날조하여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보수인사 200여 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과 한동훈을 심판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미주의 보수태극기세력, 이 모두가 트럼프 측에 윤석열의 온갖 범죄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제보하고 나서리라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뒤에서 지배하고 호가호위해온 천공으로선 해리스의 당선을 하늘에 빌고 있는 것은 국제정치 구도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