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김정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북한 군부가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국은 군을 진입시켜 북한을 접수하려 할 것이다. 동해로 진출하는 것은 중국의 숙원이다. 숙원이 실현되면 동해의 오징어는 중국 어선들에 의해 씨가 말라 버리고, 우리 군은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중국 항모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군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북한은 티베트나 신장처럼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에 군 투입을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가 갈등 관계에 있으면 남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돈독한 사이이다.
우리나라가 평소에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면 북한은 러시아보다는 우리나라에 군 투입을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으면 피는 물보다 못하다.
러시아군이 북한을 접수한 이후를 상상해보자. 우리나라가 평소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협상하여 북한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러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러시아는 기꺼이 한국군의 북한 진입을 허용할 것이고 북한 통제권을 우리 정부에 넘길 것이다.
러시아는 원래부터 한반도를 지배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통일 한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이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유고 시 북한을 평화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북한/러시아와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 특히, 한러상호방위조약은 평화통일로 가는 열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