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으로 사실상의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한국시간) 대한민국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거푸 발의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고 선포했기에,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미일 공조를 중시했던 윤석열이 중범죄인 내란 혐의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서최근 수년간 개선됐던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카하시 특파원은 윤석열의 계엄 실패와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윤석열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하시 특파원은 “계엄령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분노가 너무 커서 윤석열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고, 그의 정권은 사실상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이끄는 일본 의회 대표단의 서울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다음 달 방한도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등 한국 야당들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담긴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기괴한 일본 중심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친일 인사를 정부 요직에 임명해 동북아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윤석열이 탄핵된 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외교-안보 정책을 펼칠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다카하시 특파원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 윤석열이 실각한다면 일본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시바 일본 총리와 윤석열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특파원은 “세계가 점점 더 분열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은 앞으로 한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서 좌파 성향의 정권이 출범하면 한일 관계에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다만 그는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져 일본과 한국의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현재 일본 총리인 이시바는 한일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의 의견도 소개했다.
다카하시 특파원은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 좌파 정부가 탄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미국은 역내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