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이준석,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되어야"

윤준수 younjunsu8@naver.com
등록 2025.09.22 16:25:24

개혁신당이 제 15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 정책에 대해 한미동맹도 같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했다"면서, "자주국방 자체는 필요하지만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야 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1만 2천 명이 러시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고, 북-중-러는 이제 전쟁이 나면 서로 달려갈 수 있는 견고한 군사 동맹을 구축했다"면서, "북한이 자국 청년들의 피를 대가로 얻으려는 것은 러시아의 ICBM 기술, 핵잠수함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며, 이것이 바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에게 축배가 될 것이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균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미 메시지가 우려스럽다"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문도 필요 없는 훌륭한 협상'이라더니 이제는 '나라 망한다'고 말을 바꾸고, 통상협상이 어려우니 한미동맹이 족쇄인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주한미군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이재명 조합이 처음" 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 이라면서, "우리가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우리의 발언권도 커진 것 인데, 미국을 자극하고 북·중·러가 환호할 자주국방이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는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