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 尹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징역’... 서초 법원 앞 지지자 반발 이어져

선고 전부터 서초 법원 앞 메운 지지 집회
법원 인근 거리... 태극기·성조기·붉은 물결로 뒤덮여
유튜브 생중계·외신 취재까지 몰린 서초 집회 현장
전한길 “반국가세력 척결·한미동맹 강화하려 한 尹 무슨 잘못”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가 내려지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고 시각을 앞두고 여러 집회가 열리며 법원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지지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붉은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가족 단위나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계엄 정당, 윤석열 무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등의 다양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Yoon Again’ ‘탄핵 무효’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 도로와 인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은 없었다’ ‘무죄 Free Yoon’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문구가 담긴 깃발도 등장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생중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스마트폰과 촬영 장비를 든 진행자들이 집회 상황과 참가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BBC, AP통신, NHK,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도 현장을 찾아 집회 모습을 촬영하며 취재에 나섰다.

 

오후 4시 즈음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원 앞 집회 현장에서는 탄식과 실망의 목소리를 내거나 판결 내용에 대해 항의하며 ‘독재 타도’ 등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선고 직후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1심이다”며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라고 외쳤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현재 친중 반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씨는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 잘못됐냐”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되묻기도 했다.

 

이어 “반국가세력 척결·한미동맹 강화·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하자, 현장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또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취임 전 여러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논란과 함께 대부분 재판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상황을 거론한 뒤 “재판을 받아라”고 외쳤다.

 

이어 “우리의 투쟁·진실·법치·공정·상식을 부르짖는 우리는 비록 오늘은 패했지만, 오늘로써 슬픔은 거두고 다시 우리가 옳았음을 끝까지 승리로서 증명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다시 시작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했다”며 성경 구절을 인용한 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정의·공의를 외치고 있으면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성세대로서 오늘의 이 결과를 맞이하게 해서 청년세대에게 미안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며 “청년 등 미래세대들이 보다 풍요롭고 자유가 넘치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목숨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서울시 강동구에서 온 40대 김 아무개 씨는 “이미 적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판사가 거부하는 희안한 나라가 됐다”면서 “법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왜곡해서 해석하고 팩트를 거부하며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었지만 이는 국민들을 희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움직였다”며 “군을 동원하는게 내란이라니 헌법 위에 판사가 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을 있는 그대로, 법대로 재판을 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온 60대 최 아무개 씨도 “선고 결과가 말이 안될 뿐더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재판하는 것 부터가 말이 안된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소기각도 기대했지만 무기징역이 나오는 말도 안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두고 논리도 없이 억지로 짜맞춘 듯한 대판 판결에 사법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면서 “반대로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선고 이후 일부 지지자들은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태극기를 휘날리거나 ‘Yoon Again’ ‘윤석열이 옳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 여운을 이어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