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반복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14부(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다스뵈이다)·라디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당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이동재 전 기자가 종용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지난 2022년 10월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다시 같은 해

인싸잇=전혜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전날 한 의원이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KBS는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담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8월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취재·보도 관계자 등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5월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최종 피고는 6명으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