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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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당정, 표준건축비 상세내역 공개 합의

방병문
등록 2006.12.27 16:32:28

*사진설명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5.7평 이하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빅뉴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초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이었던 ‘청약 가점제’시행시기는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쪽이 제안한 ‘전·월세 인상률 5%제한’은 해당 부처인 법무부의 반대로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 졌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27일 당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리는 워크샵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특위 활동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 공개를 현재 7개 항목에서 58~61개 항목으로 늘려,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에 반발하고 있으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 동시실시가 바람직 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는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변 집값보다 월등히 오른 지역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안을 내놓아 정부측과의 추가협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까지 단계적인 협의가 있을것임을 내비쳤다.

전·월세 인상률 연 5%제한은 주인이 시행연도에 집값을 왕창 올릴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만큼 효과가 확실치 않고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며 법무부가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이미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해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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