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구제 개선 한국 요구 수용 거부

기타

홈
기타

미, 무역구제 개선 한국 요구 수용 거부

한국측 "실망스럽다"...향후 협상 난항예고

경수현
등록 2006.12.28 10:00:57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우리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자국 의회에 통보, 향후 FTA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다만 반덤핑 절차 개선 등 우리측 요구에 대해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27일 오전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우리측에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측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 제안이 미국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측이 우리측 제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계속적인 협상의사를 표명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지난 5차때 제시한 무역구제 요구안을 미국이 일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제로잉' 규정 철폐 등 14가지를 요구하다가 지난 5차 협상때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및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의 배제를 최종적으로 미측에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우리측이 제시한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는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통보와 협의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반덤핑 혐의 때 사전 가격 및 물량조절(서스펜션 어그리먼트) ▲팩트 어베일러블(반덤핑 자료조사시 이용가능한 자료로 판정) 등이다.

이중 기대 효과가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국가별 비합산으로, 이는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를 추산할 때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합쳐서 적용하지 말고 한국 업체만을 떼어내 판정하라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경수현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