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분양원가 공개 확고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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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분양원가 공개 확고히 추진”

“ 정부가 대통령 말 무시... 협의는 하겠지만 양보하지 않는다”

방병문
등록 2006.12.29 13:52:18

*사진설명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뉴스/황문성

정부의 분양원가 반대 입장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9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분양원가 공개문제를 일단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양보할 수 있는 일이있고 양보할 수 없는일이 있다”며 “민간택지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미 국민에게 한두번 약속한게 아닌데 정부관계자가 제도의 취지조차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3차 당정협의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논의 했으나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은 원가공개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반대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신 말씀, 당이 국민에게 한 공약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정부측 인사들을 맹비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원가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 지난 MBC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부동산 가격상을 막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도 “원가공개는 지난 총선때 우리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원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시장에는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졌다”며 “그것이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신뢰를 줘야한다. 대통령이 한 말씀을 정부가 지켜간다는 신뢰, 여당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가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25.7평 이하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는 물론 25.7평 이상도 주변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지역은 추가적으로 원가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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