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노대통령 개헌 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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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노대통령 개헌 제안 반대"

국정 불안은 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때문

이은파
등록 2007.01.10 21:23:34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李相珉.대전 유성) 의원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 대통령은 장기집권 우려 소멸과 국정의 책임성 및 안정성, 일관성 확보 등을 개헌 제안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부당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개헌절차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장기집권의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틈만 나면 망령처럼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 직선제는 필연적으로 독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임제로 독재를 막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단임제 덕분에 20여년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는 긍정적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함 때문이지 5년 단임제 때문이 아니다"면서 "5년 단임제와 잦은 선거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시험성적이 나쁜 학생이 필기구를 탓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동시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적절치 않다"며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치를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금은 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그동안 벌여 놓은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정리할 때이지 새로운 이슈 제기로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서울)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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