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증에 빠진 한국..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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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증에 빠진 한국..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방병문
등록 2007.01.13 16:53:53

“비젼없고 자신감 상실한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 진념(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삼정KPMG 고문) 전 부총리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진 전 부총리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정KPMG그룹이 주최한 ‘2007 한국경제와 우리의 선택’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통해 “한국은 10년간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설명 :진념 전 부총리가 "한국경제는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연합

그는 “세계는 지금 경제우선의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는 무력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난 정신적 해악과 사회기강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북핵 안보위기와 생산기지 이전과 교육이민, 고급인력 등의 탈 한국 현상이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경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전 부총리는 “2007년 한국경제는 성장과 내수, 투자, 일자리 창출등 모든 면이 지난해 보다 못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등 쌍둥이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경제운영의 최대 변수는 북한 핵문제와 대선정국이다. 기업, 노동계, 지도층, 정치, 언론등이 모두 경제 지킴이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제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덧붙여 올 경제가 비상시국임을 시사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10년 전 노동부 장관을 할때부터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노사관계가 연초부터 엄청난 분규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에 이르게 된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만큼 노동계는 건강한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경제운용에 정치 및 이념논리 차단 ▲ 차세대 성장동력과 글로벌 서비스산업투자 촉진 ▲ 공공개혁의 연내 마무리 ▲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통한 법과 원칙의 정착 ▲ 한미자유무역협정(FTA)타결과 국민적 에너지 결집등의 제안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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