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쌀.섬유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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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6차 협상...쌀.섬유 최대 쟁점

경수현
등록 2007.01.14 06:00: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14일 외교통상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다루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SPS) 등 4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해 6차 협상의 최대 핵심 분야는 농업과 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과의 경우 우리측은 민감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호 의견만 교환했을 뿐 그동안 민감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개방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쌀까지 포함해 개방의 예외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민감 농산물 관세 양허안(개방안) 논의를 일정 수준 진척시키되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 장치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SG)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관리방식에 대한 미측의 유연한 접근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섬유 분과는 작년 12월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입장차가 큰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얀 포워드'(원사로 제품 원산지 판단) 기준 완화와 고율 관세의 조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대신 우리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섬유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허용하고 제3국산의 우회수출 방지책도 제시, 미측에 '얀 포워드'규정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면 일부 품목만이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정 수량에 한해 원산지와 무관한 특혜관세 부여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적용 방식과 범위, 금융위기때 송금 등을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초래한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분야 합의, 방송.통신 용합서비스 시장 개방폭, 독점 공기업 허용범위 등에서도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번 6차 협상에서 중간급이하 쟁점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는 2월중 열릴 7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까지 포함해 일괄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기 위한 8차 협상이 3월중 열릴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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