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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3일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신원 미상의 네티즌 3명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사이트의 토론방에 `♬한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위인들♬', `♬딴나라당을 빛낸 108명의 불량배들♬', `♬좌파를 빛낸 108명의 위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게시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행위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이버 검색반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도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대선과 관련, 사이버상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실적은 고발 1건, 수사의뢰 7건, 삭제요청 2천726건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패러디, 댓글 등을 통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며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비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 등을 유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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