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급증, 답은 '경제살리기'

기타

홈
기타

개인 파산급증, 답은 '경제살리기'

방병문
등록 2007.01.24 18:26:04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한 달에 1만명 이상의 개인파산자가 양산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나온 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12만2608명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2년 1335명에 비해 무려 9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2000년 이후 총 개인파산 신청자는 경제활동인구의 1%에 육박하는 1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개인파산자가 급증한데는 신청절차가 간편해지고 면책허가율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때문이다. 참여정부 4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4% 초반으로 1970~1997년 평균성장률 7.7%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IMF의 극복과정에 있었던 국민의정부때 성장률(4.5%)도 이보단 높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했고, 신규일자리도 크게 늘지않아 빚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파산자가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해 이후부터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대부분 사업하다 부도를 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가 컸음을 시사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금융거래 제한과 일정 이상의 급여 압류가능성등은 염두해 둬야한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거래등에 제한을 받지않고자 할때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빚을 갚아나갈수 있고 일정부분 채무면제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금리인상과 지준율인상, 대출규제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개인파산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했다. 해결책은 경제가 살아나는 길 밖에 없다. 현재의 4%대 성장률이 6~7%선에만 이르러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 개인파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런 상태로 계속가면 저성장구조가 굳어질수 있다. 개인파산문제는 물론이고 양극화문제, 일자리 창출문제등 많은 문제들이 경제가 살아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병문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