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과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에 주력하고 ‘한국형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상무는 31일 한국경제세계화포럼이 주최한 ‘한국경제, 저성장 벽을 깨다’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홍 상무는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4%대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잠재성장률 하락보다도 실제성장률이 이 보다 낮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수와 수출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투자수준’이 성장률 정체원인 이라고 지목했다.

홍 상무는 “경제성장률 약화는 기본적으로 내수여력이 약한데다가 수출의 과실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로 인해 업종간·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각종 규제와 고임금, 노사불안, 반기업 정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화된 내수가 과거 90년 수준만 유지돼도 5%대 성장은 가능하다”며 “향후 10년이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성장활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 상무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세정책과 서비스업 육성, 소비증가를 저해하는 4대 불안요인(노후, 고용, 교육, 주거)을 해소해 ‘내수를 적극 활성화’ 시킬것을 주문했다. 또한 왕성한 기업의 역동성, 근면하고 우수한 근로자,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반 등의 고유 장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경제 시스템의 장점들을 접목시키는 ‘한국형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정부 시스템’변화, ‘한국형 노사시스템 구축’, ‘시장 지향적 금융시스템 도입’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육성은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기존 제조업을 보완해 주는 수준 정도가 바람직하다. 제조업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홍 상무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세계화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국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잘못하면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좌초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윤 한국경제세계화포럼 대표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포럼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매달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제세계화 포럼은 지난 시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세대와 압축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화 주역들이 뭉쳐 만든 단체다. 민주화 시대의 열정과 산업화 세대의 경험을 합쳐 세계화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해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의 리더로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